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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대외 정책
3. 일본의 대우크라이나 지원·대러 제재 현황
4. 함의 및 고려사항
<요약>
1. 문제제기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차를 맞이한 지금 유럽의 안보 지형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대외 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전쟁을 심각한 안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작년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에 따라 세계와 일본이 전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정세 인식을 제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1년 동안 형성된 일본의 정세 인식이 일본 대외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올해 3월 21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5월 개최 예정인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요 의제로 삼을 뜻을 밝힌 바, 이번 전쟁은 앞으로도 일본의 대외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일본 대외정책의 변화와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은 한·일 전략협력의 궤도를 기획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대외 정책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력행사의 금지, ▲법의 지배, ▲인권의 존중을 토대로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이 국제 관계의 준거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의해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6월의 나토 정상회담에서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지 모른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본은 유럽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영토 확장 야욕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중국 또한 거기에 자극을 받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더 공세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에게 모방의 사례가 되는 카피캣 효과(copycat effect)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이 대만에 관한 중국의 셈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러시아에게 고강도 경제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을 보고 중국은 대만 무력 통일의 어려움을 실감할 것이다. 또한 대만 관계법에 따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례보다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만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무력 침공에 한층 더 신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 현상이 일어나고 대러 제재의 결속이 약화된다면, 중국에게 미국과 서방의 대만 지원 또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은 중국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언설 및 대러 제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단념하도록 하려는 경고 메시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보 정책의 측면에서 일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권위주의 국가의 공격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 12월 16일에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일부 국가가 독자적인 역사관·가치관에 따라 기존 국제질서의 수정을 꾀하고 있다”는 정세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날 개정된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침략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위협이 현재화할 소지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책적 함의로서 방위력 강화를 도출했고,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의 대외 정책에서 러시아 요인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가져왔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서』는 러시아에 대해 “유럽 안보의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와 더불어 안보상의 강력한 우려”로 평가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중·러의 공동비행훈련은 총 5차례의 훈련을 거치면서 정례화되고 있어 일본 안보에서 중대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요인까지 더하여 현재 일본의 안보환경은 3면에 걸쳐 공격적 성향의 권위주의 국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나아가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현상변경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판단을 토대로 일본은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안보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유럽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제휴를 강화하고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정세 인식과 NATO의 ‘2022 전략개념’ 이 공명하면서 양자 간의 공조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2023년 1월 31일 일본·NATO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대서양 지역 외 타 지역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개별 유럽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일본의 대우크라이나 지원·대러 제재 현황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지지와 함께 인도적·경제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월동 지원은 러시아의 ‘겨울의 무기화’(weaponizing winter) 전략에 대응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의 장비품 및 물품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자위대의 방위 장비에 해당하는 방탄조끼의 경우,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영 지침 개정을 거쳐 지원에 나섰다. 향후 일본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살상 무기 지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방위장비품의 해외 이전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억제하고 국제법 위반의 침략 및 무력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정립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미국, 영국,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신형 전차를 공여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자민당 내부에서 일본 또한 살상 장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외교적 존재감을 높이고자 한다. 2023년 3월 21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였는데, 이번 방문은 5월에 개최될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게 장기간의 경제적·재정적 하락과 기술적 고립을 가함으로써 ▲러시아의 무기 비축과 전쟁 수행 능력을 소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본 또한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대러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이 적극적인 대러 제재에 나선 결과 일·러 간의 평화조약교섭 움직임이 중단되었는데, 일본은 대러 관계를 희생해서라도 미국 및 G7과 공조하는 쪽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대러 제재, 그로 인한 일·러 관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극동 자원 개발 프로젝트 사할린-1·사할린-2 사업에서 일본 기업은 권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사할린 프로젝트의 권익을 유지한 것은 외교적 성과임과 동시에 대러 관계에서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난 사례이기도 하다. 일본이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사할린 프로젝트의 현상 유지를 추구했다는 점은 일본이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정 부분은 러시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가 사할린 프로젝트를 대일 자원 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4. 함의 및 고려사항
향후 일본의 대외 정책은 국제 관계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냉전의 정세 인식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간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전념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러의 전략적 연대, 유럽 안보까지 고려하면서 일본 대외 정책의 지역적 범위와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안보를 매개하는 역할을 지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위기 인식은 일본의 외교안보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전략 대화가 다루는 범위 및 전략적 시각의 반경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전략 대화는 한국 대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 속에 진행해야 한다. 일본과의 전략 대화가 신냉전 구도를 가속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내용과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질서가 동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전쟁에 관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향후 대유럽 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 정부의 지원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무기를 제외한 경제적·인도적 분야에 한정되더라도 지원 체계가 목표와 수단이 연계되는 과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향후 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제적·인도적 지원에 전략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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