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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3.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과 쟁점
4.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력 분쟁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고 있음.
- 당초 우크라이나가 일방적 열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군사 지원을 바탕으로 러시아에 맞서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되고 있음.
- 미국을 위시한 G7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들은 확전을 피하고자 직접 참전은 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막대한 무기와 재정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음. 또한 이들의 유례없는 고강도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인도적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맞서 전쟁을 치르는 원동력이 됨.
이러한 EU·NATO 회원국의 적극적인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2021년까지의 태도와는 크게 대비됨.
- EU·NATO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은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군사 지원이 본격화된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 점령 이후임. 2014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의 훈련과 멘토링 그리고 군사 장비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주요 살상 무기를 지원한 것은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임.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려왔으며, 2021년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자 미국은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조치도 허가함.
-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2014년 이후에 시작됨.
영국은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NATO-Ukraine Commission)와 2014년 7월 설립된 국방 개혁과 안보 협력을 위한 미국·캐나다·영국·우크라이나 합동위원회(US/Canada/UK/Ukraine Joint Commission for Defence Reform and Security Cooperation)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와 훈련을 제공함.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힘. 이와는 별도로 영국은 2015년 초 Operation Orbital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의 비살상 훈련과 역량 구축 작전을 시작함. 이 작전은 75명의 비전투 군사 요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후 투입 인원과 훈련 영역을 확대함.
- NATO 차원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2016년부터 본격화되어 16개 역량 구축 프로그램과 기금을 통해 실시됨. 2020년 우크라이나는 NATO의 ‘향상된 기회의 파트너(Enhanced Opportunity Partner)’ 지위를 부여받았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기 위한 연습, 훈련, 정보 공유에 참여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됨.
- EU는 2014년 이후부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 우크라이나의 군사 개혁은 대부분 NATO 및 일부 국가의 양자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EU의 역할은 EU Advisory Mission Ukraine을 통한 민간 안보 부문 개혁에 한정됨. 2021년 12월 EU는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우크라이나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함. 이 정책에 따르면, EU는 3년에 걸쳐 3천 1백만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구체적으로 동 지원금은 야전 병원 등 군 의료와 공병대, 물류, 기동성, 사이버 역량 개발에 사용될 계획이었음.
대내 정치적 민감성과 대외 안보 위험으로 인해, 미국·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와 미국·유럽 갈등의 중심에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국들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지원국 간에도 그 방식과 정도에 관해 논란이 되어 왔음.
- 단기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이번 전쟁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기도 함. 이에 따라 파생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국의 무기 고갈과 보충 필요성은 방위 산업과 유럽 방위력 증강에 관련해서도 함의가 큼.
- 한편,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쟁 종식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방위력을 구축하는 문제는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와 다양한 안보 협력체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번 전쟁 발발 전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향후 전후 유럽 안보 협력에도 함의를 가짐.
- 유럽에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음.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자국 방위력 강화 시도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비롯한 한국·유럽 방위 산업 협력 및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에도 시사점이 있음.
본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먼저 세계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전반적 경향 및 군사 지원의 현황을 검토할 것임. 다음으로 유럽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형태와 쟁점을 분석할 것임. 그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진행 방향을 전망하고 이것이 유럽의 안보 체제에 갖는 함의를 검토하려 함. 마지막으로 한국·유럽 안보 협력 및 한국의 글로벌 안보 기여에 있어 우크라이나 안보 협력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본 보고서는 주제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통계 자료를 많이 사용함. 다만, 그 통계 자료의 한계도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련한 통계는 지속적인 통계량 변화와 정보 투명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통계 수집 주체 및 방식에 따라 통계 결과가 상이하여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련된 통계 자료 중 가장 엄밀히 수집 되었다고 널리 평가받고 있는 킬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Ukraine Support Tracker’를 주로 이용함1).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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