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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안보 차원의 방어적 공격 전쟁
3. 세력권 주장 전쟁
4. 신유라시아주의의 제국주의 영토 정복 전쟁
5. 결론
<요약>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1개월을 넘기면서 전 세계적 안보 지형 및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번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발한 전쟁 가운데 내전을 제외하고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으로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전쟁으로 기록되며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과 성격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고, 서방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들이 부딪히기도 한다. 이번 전쟁의 배경에는 오랜 역사 속의 수많은 인과관계적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성격도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금번 전쟁이 소련 해체 후 30여 년의 러시아와 서방 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의 총합적인 결과물과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한 가지 측면으로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바이든(Joe Biden) 정부를 촉발 요인으로 꼽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미리 공언한 바이든 정부의 약한 리더십과 나토의 부실해진 역량을 러시아가 만만하게 보고 전쟁 도발을 감행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2021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나토 및 우크라이나와의 군사협력 강화 속도 및 규모에 압박과 위기를 느낀 러시아가 전쟁을 감행했다는 완전히 상반된 시각도 있다.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동 전쟁이 푸틴(Vladimir Putin)의 ‘소련 제국 복원’과 같은 장기 계획 프로젝트하에 준비되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2021~2022년 초 러시아와 나토 간 그리고 돈바스 내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푸틴과 군부가 상황에 대응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푸틴의 장기 전쟁 기획설들 사이에서도 그 시기를 ▲푸틴의 3기 집권 출발 시점인 2012년 이후, ▲유로마이단 혁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게 된 2014년 이후, ▲푸틴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과 야권 및 시민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통과된 2020년으로 보는 등 시각들이 다양하며, 각 시나리오별로 러시아의 목적도 조금씩 상이하게 설명되는 만큼, 전쟁의 성격도 다르게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움텄고 여러 행위자가 관여되어 있는 만큼 그 원인에 대한 이해에도 전문가들 간 큰 시각차가 드러난다.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에 대한 매우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아주 오래 전에 예고된 전쟁이라는 것이다.
구소련의 대사 대리를 역임했고 ’소련 봉쇄정책‘의 입안자였던 조지 캐넌(George Frost Kennan)은 소련 해체 후 나토의 첫 확대 결정이 있던 1998년 시 나토의 확장은 신냉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분노는 점차 반응을 보내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토의 확장은 비극적 실수(tragic mistake)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7년 푸틴의 뮌헨 안보회의 연설은 캐넌의 경고가 가시화되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 되었다. 2007년 2월에 있었던 푸틴의 동 연설은 러시아 대외 정책의 터닝포인트이자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을 시작으로 러시아의 대외 노선의 변화는 현실화되었다.
이날의 푸틴 연설은 ▲나토 확장으로 인한 러시아의 안보 불안, ▲(나토동진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깨짐에 대한 불신, ▲미국 일극 질서의 ‘일방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날 연설에서 푸틴은 이제 러시아는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했다.
2007년 푸틴의 뮌헨 연설 이후 러시아 외교의 대외 메시지는 동일한 맥락에서 거의 일관되게 이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관련 러시아는 절대 물러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러시아 내에서는 러시아가 제기한 안보 불안의 문제들을 서방은 거절(reject)도 아닌 무시(ignore)를 했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 원인 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성격을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기인한 ①공격적 방어 전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를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에 대한 ②세력권 주장 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파시즘적 성격이 강한 ③‘신유라시아주의’의 이념적 영향에 의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침략 전쟁이라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성격을 보는 위의 세 가지 시각 가운데 어느 것이 이번 전쟁의 핵심적인 원인을 잘 설명하는 시각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각각의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답을 구하고자 한다.
-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가 나토 동진이나 우크라이나 무장화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안보 불안’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인가.
- 러시아의 세력권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푸틴 정권의 ‘유라시아주의’ 담론은 금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한 소련의 물리적 부활을 위해 기획된 것인가.
- 두긴(Alexander Dugin)의 신유라시아주의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는가.
- 푸틴의 역사 논쟁과 가치 논쟁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이와 같이 금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전쟁의 배경 및 현 푸틴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러시아의 국정 기조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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