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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2. 2023 신년 국정연설의 평가 및 함의
지난 2월 7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발표하였다.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초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정 운영 방침을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입법을 의회에 요청하는 연설을 의미한다. 신년 국정연설은 대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에 미 행정부가 추진할 주요 대내외 정책 방향을 대통령이 발표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72분간 진행된 국정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대응, 공급망 재편 및 제조업 부활, 인프라 재건, 세제 개혁,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경쟁 등 주요 대내외 정책 의제에 대한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부각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get the job done”)를 드러냄으로써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였다.
1. 2023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1) 주요 국내 정책 의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과는 달리 이번 국정연설은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대응, 공급망 재편 및 제조업 부활, 인프라 재건, 세제 개혁, 코로나19 대응, 경찰 개혁, 총기 규제, 이민 개혁, 임신중단 권리 및 성 소수자 권리 보호 등 주요 국내 정책 의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국내 의제들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의 절반에 가까운 35분을 경제 현안을 언급하는데 할애했다. 특히 1,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둔화, 공급망 재편 및 제조업 부활, 인프라 재건 등과 관련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역대 대통령이 4년간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며 자신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고 미국의 중추인 중산층 재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으나,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게 대처하여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프라 법안(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성과를 언급하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인프라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인프라 재건 사업에 사용되는 목재, 유리,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 등 재료 및 부품을 미국 제품으로 충당하겠다는 보다 강화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기준을 발표했다.
경제 현안과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및 세제 개혁을 언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전제로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건 없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요청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음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요청도 조건 없이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출 삭감과 관련해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예산 삭감 추진 등을 비판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 법인세 증세가 입법화된 것을 예로 들면서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며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거의 벗어났으며 조만간 공공위생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애도하며 새로운 변이를 감시하고 새로운 백신과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연방의회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 개혁, 총기 규제, 이민 개혁, 임신중단 권리 및 성 소수자 권리 보호 등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지지를 호소하였다.
(2)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개최된 지난해 신년 국정연설과는 달리 올해 연설에서 대외정책은 많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번 연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이 거론되었을 뿐 북한 문제를 포함하여 여타 주요 대외정책 사안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푸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년 국정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연설에서는 나토(NATO) 회원국들을 단합하고 세계적인 연대(global coalition)를 형성하는 등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리더십 수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지속될 것임을 간략하게 밝혔다.
이번 연설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하여 2분 정도의 상대적으로 긴 연설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는 중국과 충돌(conflict)이 아닌 경쟁(competition)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혁신 및 미래를 좌우하는 산업에 투자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동맹에 투자하며, 안전을 담보하고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군을 현대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 동맹들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불거진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를 의식한 듯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 2023 신년 국정연설의 평가 및 함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입법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을 재선을 위한 경제성과 및 비전을 강조하는 무대로 활용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록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2024년 재선 도전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선언과 더불어 2024년 대선을 향한 유력 후보들의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인프라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첨단기술 및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생산 시설을 미국에 위치시킴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해 미국 내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은 필수적일 뿐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미국 내 역량 강화, 첨단기술 및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미국 제품 생산 및 구매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미국 노동자 및 중산층의 표심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 및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한층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 통상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것은 대미(對美)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중국과 충돌(conflict)이 아닌 경쟁(competition)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관계는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를 바탕으로 한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목표는 중국의 부상을 지연 혹은 억제시켜 미국의 대(對)중국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쟁, 대립, 협력’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실용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임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전략 산업 분야를 둘러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민주적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보건 안보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공간은 협소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대만,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견제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고 역내 안보협력 강화, 군사혁신 및 군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중·장기적인 경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 양국이 각각 작년에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이라는 중요한 국내정치적 이벤트를 무사히 마치고 양국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중 관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미중 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첨단기술 및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시도를 둘러싸고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한편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보다 활발하게 작동하고 기후변화, 보건 안보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작년에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산하는 것과 더불어 8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모두 41차례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국내 정책 의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경쟁을 언급하는데 연설 시간을 모두 할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북미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對)중국 견제, 이란 핵 합의 복원 등에 밀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유인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내 심리적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향후 대화 재개의 문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악용할 경우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없이 북한에 양보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반응하지 않은 채 ‘자위적 국방력과 자립 경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군사력 제고 및 국가 중심의 경제 운용을 통한 자력갱생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미중 간 ‘내 편 모으기’ 분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강화 움직임에 편승하여 북중 및 북러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뒤로한 채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 생존을 지속하며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 능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미 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포함하여 양국 간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높이고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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