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3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국의 대응: 새로운 국제 규범 도입 어떻게 다루었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3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국의 대응: 새로운 국제 규범 도입 어떻게 다루었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3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한국의 대응: 새로운 국제 규범 도입 어떻게 다루었나?』

대한민국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1986-1994)은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통상 규범이 대거 들어온 마지막 협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의 입장이 대립하였고, 갈등이 증폭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규범 도입 과정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심사숙고와 고민을 거듭하였다. 돌이켜 보면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시행착오도 이어졌다. 2022년 지금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다. 기후변화, 팬데믹, 공급망, 인권, 노동,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디지털 경제, 개인정보, 분쟁해결절차 등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규범들이 통상협정에서 논의되고 도입되며 적용되고 있다. 차제에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경험과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기하여 작금의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금 형성되는 규범이 국제교역 질서를 재편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사활을 결국 좌우할 것이다. 규범 형성 문제를 핵심과제로 파악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 들어가며
1. 본 연구의 의의: 통상규범 측면에서 한국의 UR 협상 대응 연구
2. 본 연구의 기여: ‘규범 도입’ 협상에 대한 기록 확인 및 평가

Ⅱ. 한국 정부의 UR 협상 참여
1. 우리 정부의 UR 협상에 대한 이해
   가. ‘새로운 기회’ 여부에 대한 판단
   나. 수동적 협상 참여에서 서서히 적극적 입장으로
   다. 다자주의 체제 강화의 득실
2. 당시 우리나라 통상 환경은 어떠하였는가?
   가. 미국의 지속적인 301조 발동 위협
   나. 자동차 등 새로운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
   다. UR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

Ⅲ. UR 협상 진행 당시 국내 논의 및 피드백
1. 협상 진행 당시 우리 국내 의사결정 과정
   가. 부처간 갈등
   나. 이해단체간 이견 조율
   다. 최종 의사결정 과정
2. 쌀 시장 개방 문제
3. 국내외 홍보 문제
4. 국내 법령 및 제도 개선 문제

Ⅳ. 새로운 교역 규범 도입과 대응
1. UR 협상 개시 시점 규범 관련 논의
   가. 협상 분위기 구축 작업
   나. 선진국 주도의 규범 협상
   다. 개도국 구분론 대두
   라. 국가안보 예외 논의
   마.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바. 규범 관련 구체적 쟁점
2. UR 협상 결과 새로운 규범의 도입
   가. 서비스 교역 규범
   나. 분쟁해결절차
   다. 지식재산권 규범
   라. 쌀 시장 개방 문제

Ⅴ. 새로운 교역 규범 도입 논의에 대한 교훈·시사점.
1. UR 협상 성공적 결과 도출의 배경
2. UR 협상 상황과 현 상황의 유사성
   가. 새로운 규범의 논의
   나. 선진국 vs 개도국 대립
   다. 한미 통상 현안과 다자간 협상 병행
   라. 정부 부처 내 협의
3.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의 시사점
   가.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나. 신규범 논의의 특징 및 난관
   다. 신규범 도입 논의시 유의점
   라. 균형감/객관성에 기초한 원칙적 대응
   마. 우호 국가들과의 연계 및 협조
   바. 민감 쟁점에 대한 적극적 대처
4.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가. 장기적 로드맵과 전략적 접근
   나. 통상전문인력 양성
   다. 법률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라. 무역구제조치의 중요성
   마. 정부와 기업의 관계
   바. 미디어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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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자료 1. 주요 언론보도 목록

자료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및 세대 상품 협상추진방안(농림정책국, 1987.02.)    
1. MTN.GNS/NG5/1(1987.02.)
2. MTN.GNS/NG5/W/2(1987.03.)    

자료 3. MTN.GNS.7(1987.03.)
1. 서비스무역규제에 대한 Inventory작성계획(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1987.07.)
2. GNS 협상 참고자료 송부(통, 1987.09.)
3. MTN.GNS.10(1987.10.)    
4. UR/서비스협상의 배경과 내용(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1987.12.)

자료 4. UR 대책 실무소위원회 토의자료(외무부 통상국, 1987.06.)
자료 5. 88년도 UR 협상 전망과 대책(주제네바대표부, 1988.01.)

자료 6. MTN.GNS/NG11/8(1988.08.)
1. UR/TRIP 협상 아국입장 검토
2. MTN.GNS/NG11/W/14/Rev.1(1988.10.)    

자료 7. ’88 제5차 UR/GNS 회의 참석 결과 보고(재무부, 1988.10.)
자료 8. UR/Montreal TNC 회의 대책회의(국제협력관실, 1988.11.)    
자료 9. 라운드 몬트리올 각료회의 결과 보고(외무부, 1988.12.12.)
자료 10.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고위협의 참석 대책(농업정책국, 1989.02.)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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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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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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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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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