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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중국 민항기 사건과 1985년 어뢰정 사건 해결을 위한 외교 협상은 냉전시기 미수교국이었던 중국과의 첫 정부간 공식 외교 협상이었다. 우발적 사건으로 인한 중국과의 협상이었던 까닭에 상대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했고 협상 준비도 충분치 못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주권적 지위를 지켜내어 원칙, 명분, 실익을 모두 견지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냉전구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이고 유연한 협상 전략을 전개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후 양국관계발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만 협상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역할에 대한 한국의 기대를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 서론
1.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사례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2.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 사례연구의 의의와 중요 질문
Ⅱ.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협상의 배경: 한중 양국의 국내정세 및 국제정세의 변화
2.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발생과 경과
가. 1983년 중국 민항기 사건 발생과 경과
나. 1985년 중국 어뢰정 사건 발생과 경과
3. 협상의 주요 쟁점과 양국의 입장
가. 중국 민항기 사건 협상의 주요 쟁점과 양국의 입장
나. 중국 어뢰정 사건 협상의 주요 쟁점과 양국의 입장
Ⅲ.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전개와 전략
1. 협상의 전개과정
가. 민항기 사건
나. 어뢰정 사건
2. 한국의 협상전략
가. 민항기 사건
나. 어뢰정 사건
3. 중국의 협상전략
가. 민항기 사건
나. 어뢰정 사건
Ⅳ.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결과, 평가, 영향
1. 협상 결과와 의미
2. 협상 평가와 교훈
3. 협상의 영향과 함의
가. 한중관계 발전의 영향
나. 한중수교에의 함의
다. 한중관계에서 ‘북한요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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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외교 문서
1. 韓半島 및 周邊情勢에 關한 陶炳蔚 中共 外交部 國際問題硏究所 亞太硏究室 主任과의 對話要旨(한·중공 관계 개선, 1984.전2권(V.1 1-6월)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6960. 0054-0066.)
2. 중공측 인사, 납치범 처리 문제 관련 발언(한·중공 관계 개선, 1984. 전2권(V.1 1-6월)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6960. 0033-0034.)
3. 중국 어뢰정 표류 관련 영해 침범에 대한 외교부의 항의 성명(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02.)
4.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변인 발표 내용(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18.)
5.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 관련 홍콩 총영사와 신화사 홍콩 분사간 협의(중공 어뢰정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11.)
6. 중공 어뢰정 송환 관련 홍콩 총영사와 신화사 홍콩 분사간 협의(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65.)
7.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 관련 미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 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120.)
8.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 관련 일본 정부와 언론의 반응(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121.)
9.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 관련 중국내 동향(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81.)
10. 중공 어뢰정 인도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감사(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126)
11. 중공 어뢰정 및 승무원 송환과 관련한 해외시각(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101)
자료 2. 국회회의록
1. 제116회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1983년 5월 16일)
자료 3. 한국 언론 발표 및 인터뷰 자료
1. 한중 양국 정부간 민항기 사건 협상 각서(한국일보 1983년 5월 11일 1면)
2. 어뢰정 사건 협상 관련 한우석 외교부 제1차관보의 언론 인터뷰(조선일보 1985년 3월 27일)
3. 어뢰정 사건 협상관련, 김정훈 홍콩 총영사 언론 인터뷰(조선일보 1985년 3월 29일)
자료 4. 중국 회고록 및 외교부 등 정부 발표 자료
1. 沈图,『沈图回忆录』 天津. 百花文艺出版社. 1993
2. 王仪轩,许光建 『中韩劫机外交』 当代中国出版社. 2009
3. 민항기 사건 발생 직후 중국측 한국에 협상을 위한 방한 요청 전문
4. 민항기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 내용
5. 중국 민항기 납치범 6인에 대한 범죄사실 발표 내용
6. 중국 민항기 승무원과 승객 귀환 환영 대회 개최 및 한중 협상 내용 발표
7. 선투(沈图) 중국 민항총국장의 귀국 기자회견과 한국에 대한 감사 발언 발표
8. 우쉐첸(吴学谦)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정부 주최의 환영연회 발언
9. 민항기 납치범 석방에 대한 중국 외교부 담화
10. 어뢰정 표류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
11. 어뢰정 반환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국 정부에 대해 감사 의견 발표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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