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1권 『데탕트 시기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The United Nations Command Issue and South Korea’s Response during the Detente Era)』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1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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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1권 『데탕트 시기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The United Nations Command Issue and South Korea’s Response during the Detent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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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1권 『데탕트 시기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The United Nations Command Issue and South Korea’s Response during the Detent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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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냉전의 와중에서 공산진영과 비동맹국들의 거듭된 문제제기로 유엔 무대에서 유엔군사령부 존재가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유엔사 해체가 한반도 안보에 불안정을 조성해서는 안 되며, 유엔사 해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산권도 무언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유엔의 상징과 효용에 주목하며 한국 내 유엔기구 축소 움직임을 반대했다. 워싱턴이 유엔사의 조건부 폐지 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갈등이 지속되면서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은 유엔사를 그대로 둔 채 연합사를 출범시키는 선택을 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방위의 주역은 연합사가 담당하고, 정전의 감독은 유엔사가 수행하는 연합사/유엔사의 이원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 서론 
    
    Ⅱ. 유엔군사령부의 형성과 활동
    1. 유엔사의 성립
    2. 유엔사의 구성과 활동
    
    Ⅲ. 협상의 배경과 쟁점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구도와 쟁점
    
    Ⅳ. 협상의 전개과정
    1. 유엔총회와 한국문제 토의 연기
    2. 유엔총회와 외교대결
    3. 유엔사와 연합사의 병존
    
    Ⅴ. 1970년대 유엔군사령부 협상의 교훈
    1. 교훈
    2. 과제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 1950년 6월 27일
    자료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 1950년 7월 7일
    자료 3.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 1950년 7월 14일
    자료 4. Notes Exchanged between Prime Minister Yoshida and Secretary of State Acheson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8, 1951
    자료 5. 한국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자료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자료 7.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의사록, 1954년 11월 17일
    자료 8. 북한의 대유엔 비망록, 1970년 9월 16일
    자료 9. 대한민국 정부각서, 1970년 10월 7일
    자료 10. 통한 결의안, 제25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1970
    자료 11. 외군 철수안, 제25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1970
    자료 12. 제25차 유엔총회 대표단 종합보고서, 1971년 1월
    자료 13. Memorandum for Mr. Henry A. Kissinger, the White House, Korean Question at the 27th UN General Assembly, July 3, 1972
    자료 14.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ecretary of State, July 31, 1972, Korean Item in 27th UNGA
    자료 15. Memorandum for the Deputy Secretary, UN Presence in Korea, March 15, 1973
    자료 16. Memorandum to Dr. Henry Kissinger from Mr. Kenneth Rush, Korean Policy Reconsideration: A Two-Korea Policy, MAY 29, 1973
    자료 17. Memorandum to Dr. Henry Kissinger from Mr. Kenneth Rush, Removing the U.N. Presence from Korea, MAY 29, 1973
    자료 18.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선언), 1973년 6월 23일
    자료 19. 미국 국무장관 접견 요지, 1973년 7월 19일
    자료 20. Memorandum for Mr. Henry A. Kissinger, the White House, Korean Consultations, August 3, 1973
    자료 21. 백악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를 위한 국무부 비망록, 유엔총회 한국문제 전략, 1973년 11월 5일
    자료 22. 29차 유엔총회 결의 3333: 한국문제, 1974년 12월 17일
    자료 23.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1975년 1월 14일
    자료 24. LETTER DATED 27 JUNE 197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자료 25. 국방부장관과 주한 유엔군사령관의 면담, 1975년 6월 27일
    자료 26. 유엔기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 회보, 1975년 7월 25일
    자료 27. 외무부 면담요록: 유엔기 사용 제한에 관한 문제, 1975년 8월 2일
    자료 28. 국방부 공문, 유엔기 사용 제한 조치내용 통보, 1975년 8월 12일
    자료 29. 외무부 보고사항, 유엔기 사용 제한 조치에 관한 보고, 1975년 8월 12일
    자료 30. 외무부 면담요록, 유엔기 사용 제한, 1975년 8월 13일
    자료 31. LETTER DATED 22 SEPTEMBER 197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자료 32. 30차 유엔총회 결의 3390: 한국문제, 1975년 11월 18일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 표 |
    표1 _ 유엔군 사령부 그룹별 및 국별 구성 현황 (1978년 10월 13일 현재)  
    
    * 해당 책자는 교보문고, Yes24 등 시중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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