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0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0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0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

대한민국

미국

베트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13년이라는 협상기간 동안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부를 거친 치열한 협상의 산물이다. 이 기간 한국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 협상과 체결에 미온적인 미국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협상안을 제시하거나 부정적인 여론과 한미관계 이슈 등으로 압박했다. 비록 이승만 정부의 노력은 4.19 혁명으로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했고, 장면 내각의 노력은 5.16 군사정변으로 짧은 협상에 그쳤지만, 이후 박정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토대가 되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동맹관계인 양국의 협력 수준, 갈등 요인 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동맹의 거울’로도 불린다. 1966년 처음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사례들도 한미동맹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1966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협상과정과 양국의 협상전략은 오늘날 현장 외교관들에게 선행협상의 교육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한국 외교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학문적 가치를 갖는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 서론 

Ⅱ. 협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주요 쟁점

Ⅲ.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 전략
1. 이승만 정부의 SOFA 협상
 가. 이승만-덜레스 공동성명 공약과 미국의 초기 협상 전략
 나. 이승만 정부의 협상 전략과 미국의 대응
 다. 미국의 협상 지연 전략과 이승만 정부의 대응
 라. SOFA 협상 시작에 대한 합의와 4·19 혁명으로 인한 중단
2. 장면 내각의 SOFA 협상
 가. 장면 내각의 SOFA 협상 추진과 미국의 입장
 나. 한국민의 대미인식 악화와 케네디 행정부 내 협상 시작 검토
 다.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과 SOFA 협상 준비의 진전
 라. SOFA 협상의 시작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중단
3. 박정희 정부의 SOFA 협상
 가. 군사정권의 SOFA 추진과 미국의 연계 전략
 나. 군사정권의 SOFA 협상 요구와 미국의 전제조건
 다. 협상 시작을 위한 미국의 전제조건과 군사정권의 거절
 라. 공동성명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타협
 마. SOFA 협상의 연계 이슈 : 한일협정
 바. SOFA 협상의 연계 이슈 : 베트남 파병
 사.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SOFA 쟁점의 타협
 아. 베트남 추가 파병 이후 SOFA 협상
 자. 박정희 정부의 SOFA 재협상 요구와 최종 합의

Ⅳ. 협상 결과와 평가
1. 협상 결과
2. 협상 환경과 전략에 대한 평가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ROK (Position Paper)”
자료 2.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American Embassdor, American Embassy, Seoul, to the Dept. of State, Washington : Administrative Agreement on Status of Forces”
자료 3. “Incoming Telegram from McConaughy,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4. “Outgoing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Seoul”
자료 5. “Outgoing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Seoul”
자료 6. “Incoming Telegram from Berger,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7.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8. “Letter from W. P. Bundy to J. T. Mcnaughton,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자료 9. “Incoming Telegram from the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 SOFA”
자료 10. “Incoming Telegram from the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 SOFA”
자료 11. “South Korea Moves Ahead Under Park Chong-Hui.”
자료 12. “Text of Remarks by Foreign Minister Tong Won Lee at the Signing Ceremony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 표 |
표 _ 한국군 베트남 파병 현황    
표 _ SOFA 협상 초안과 합의안 비교    
표 _ 한국과 미국의 시기별 SOFA 협상 전략 비교    

* 해당 책자는 교보문고, Yes24 등 시중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한국외교협상사례

존 F. 케네디

박정희

이승만

장면

미국 국방부

주한 미국 대사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파병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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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식 공군사관학교 교수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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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