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9권 『제1차 북핵 위기 협상(1993~1994)』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9권 『제1차 북핵 위기 협상(1993~1994)』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9권 『제1차 북핵 위기 협상(1993~1994)』

북한

대한민국

미국

1993년 3월 북한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되어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된 제1차 북핵 위기는 종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컸던 사건이었다. 북한이 과거 핵탄두 1~2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여 보유할지 모른다는 ‘과거의 핵’ 문제, 북한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현재의 핵’ 문제, 나아가 사용 후 연료를 추가로 재처리하여 더욱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다는 ‘미래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 북한 및 한국 대 북한의 2채널로 진행되다가 결국 북미 직접 협상으로 전개됐다. 미국과 북한이 첨예한 안보 문제를 놓고 전쟁을 말과 행동으로 협박하는 가운데, 한국은 ① 한반도 평화의 유지, ② 북핵무장의 저지, ③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복잡한 목표를 위해 복잡한 양면게임식 외교를 펼쳤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특징    
3. 연구 질문     

Ⅱ. 북핵 위기의 발단과 배경    
1. 주연    
2. 북핵 문제의 시발    
3. 북방정책
4. 안전협정 체결과 문제의 확대 

Ⅲ. 위기의 전개, 1993년 3월~1993년 12월
1. 북한의 NPT 탈퇴 선언
2. 미북 고위급회담
 가. 제1단계 회담 (1993. 6. 2.~11.)
 나. 제2단계 회담 (1993. 7. 14.~19.)
3. 세발자전거
 가. 첫 번째 바퀴: IAEA-북한    
 나. 두 번째 바퀴: 남북대화    
 다. 일괄 타결과 ‘철저하고 광범한 접근법’

Ⅳ. 위기의 심화, 1994년 1월~1994년 5월
1. “슈퍼 화요일”
2. 불바다
3. 궁지에 몰리다 벼랑으로 달려가다
4. 강압 외교와 『8월의 대포』
5. 연료봉 인출과 IAEA

Ⅴ. 위기의 절정과 반전, 1994년 6월~1994년 7월
1. 데자뷔
2. 위기의 역설
3. 폭풍 전야
4. 지미 카터
5. 운명의 장난?
 가. 제3단계 북미회담 (1994. 7. 8.)
 나. 남북정상회담의 희망과 사망, 그리고 조문 파동

Ⅵ. 제네바 합의, 1994년 8월~1994년 10월
1. 경수로 자금 마련
2. 제2차 제네바회담, 8월 (1994. 8. 5.~12.)
3. 한미의 균열과 제네바 합의 (1994. 9. 23~10. 21.)
4. 통미봉남 (通美封南)

Ⅶ. 결론: 제1차 북핵 위기와 한국

Ⅷ. 후기: 후지적 평가와 선지적 전망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의장성명
     가. 안보리 결의문 제825호 (1993. 5. 11.)
     나. 안보리 의장성명 1994년 13호 (1994. 3. 31.)
     다. 안보리 의장성명 1994년 28호 (1994. 5. 30.)
     라. 안보리 의장성명 1994년 64호 (1994. 11. 4.)
자료 2. 미북 제네바 합의 (Agreed Framework) 전문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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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한국외교협상사례

지미 카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제네바 합의

핵무기

북핵

플루토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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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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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