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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경제 연착륙 모색과 신성장 동력 육성
3. 사상과 애국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추구
4. 한·중 관계의 도전 요인 관리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 모색
1. 들어가며
2023년의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양회(兩會)’ 기간 중 열리는 전국인민대회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 3기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견지하며 우방국 및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던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2022년 10월) 에서 발표된 ‘보고(報告)’를 통해 중국은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양보 없는 전략적 경쟁과 대만 통일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군 개혁을 통한 군사력 증강과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만 현안과 관련하여 20차 당 대회에서 무력 사용의 선택지를 남겨두었던 시 주석은 무력 사용의 대상이 사실상 미국을 가리키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민진당 지지층을 지칭하는 대만 독립 및 분열 활동임을 언급함으로써,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대만해협의 긴장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 대회의 ‘보고’에서 분투(奮鬪)를 28차례나 언급하며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국방력 강화 의지를 표출했다. 또한 시 주석은 3연임 확정 후 자신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군대영도 간부회의’에 참석해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강조하며 군사력 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이러한 시 주석의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은 2023년에도 군사력 강화의 정책 실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 연착륙 모색과 신성장 동력 육성
2023년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높은 성장 아래 여러 문제들이 가려져 왔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 단계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구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침체된 부동산 부문의 문제가 2022년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노력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여러 건설사들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 부실채권의 문제가 드러난 결과였다. 건설사들이 약속한 부동산 건설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구매자들이 주택담보대출(mortgage) 상환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부동산 개발에 집중했던 결과로 건설 부문에 과잉투자 및 관련 부채 문제가 심화되어 왔던 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둔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관리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사회적 충격을 주는 구조조정을 피하였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하방압력을 제어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인구노령화는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 공급망의 일부가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이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그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면서 상하이 봉쇄 결과 2022년 2분기 GDP 성장률이 0.4%로 추락했고, 이러한 성장률 하락의 결과로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해졌다.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이전에 비해 명확히 하락한 가운데 중국 경제가 결국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 되는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자신의 경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특히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면서 전기 자동차, AI,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과 철저히 디커플링(decoupling)을 진행하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부문에 대한 촘촘한 견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3기를 맞이하는 2023년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과연 이러한 도전에 어떠한 대응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나 류허(刘鹤) 부총리와 같은 경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측근 일색으로 새로운 3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집단사고 리스크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번에 정치국원으로 올라온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류허 부총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가 얼마나 자신의 뚜렷한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중국은 향후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을 둔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견지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국에서 공동부유는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거대 민간 독점기업들의 영향력 제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야기되었고, 동시에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와 같은 거대 민영 플랫폼 기업이 각종 규제 아래 그 활력을 잃어가면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2022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동부유는 언급하지 않은 채 2023년의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이를 위해 내수를 확대해 가고자 한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전을 견지해 가는 것이 중국 공산당 집권의 제일 임무라고 언급하면서,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성장보다는 안전을 강조했던 점과는 다소 다른 정책의 내용이 제시된 것이다. 동 회의에서 중국은 안정적 통화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현대산업체제의 구축을 언급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민영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영기업 활성화의 의지 역시 표명했다. 외자 유치와 대외개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무엇보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 개혁의 필요성 역시 표명했다.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불안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지방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언급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 일단 성장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지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중국은 그동안 고집해 왔던 ‘제로 코로나’를 접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전환이 미리 충분한 준비를 갖춘 다음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반기에 집단 면역이 중국사회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중국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엄중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정책 조정으로 끝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결국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집단사고의 우려를 넘어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3. 사상과 애국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추구
2023년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미국을 위시로 한 자유주의국가들의 자국에 대한 견제 기조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사회주의와 중화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은 반복되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경제 성장의 둔화를 비롯한 민생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회 통제를 통해 당과 시진핑 주석의 강한 영도력을 보여주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10월의 20차 당 대회 등 주요 국가 행사들을 통해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 및 사회주의와 공산당 1당 지배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 구축을 모색해왔다.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인들의 사상적 이탈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 ‘제3차 역사결의’,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 등 지도부의 의중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문건들이 하나같이 “경제 성장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천명한 만큼, 향후 중국이 추구할 목표는 자동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될 전망이다. 당국이 제시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핵심 키워드는 부강(富强)·민주(民主)·문명(文明)·조화(和諧)·아름다움(美麗)·사회주의(社會主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부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화 혹은 소프트 파워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이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주하던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의 경제 우선 기조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당 대회 ‘보고’가 경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사회주의와 중화민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할 것을 요구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진핑 주석은 “마르크스주의는 반드시 우수한 중화전통 문화에 접목시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중화문명이 과학적 사회주의와 일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중국 사회가 격상된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지도자의 권위와 공부(共富)를 강조했던 마오쩌둥(毛澤東)식 사회로 회귀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두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사회적 기강 확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중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시진핑 1인 권력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사회 내부에서 시진핑의 친서민 행보를 부각시킨 집권 1기(2012~2017)에 나타났던 개인숭배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오쩌둥에게만 부여되었던 ‘인민영수’ 칭호가 최근 시진핑 주석의 호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 지도부의 논의에 따르면 지식인에 대한 사상공작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하층간부 선출에는 직접선거를 실시하거나 ▲중앙의 권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비판을 허용하는 방식의 ‘기층민주(基層民主)’를 강화함으로써, 1인 권력 독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는 시도가 함께 진행될 것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시에 민족주의 강화 측면에서 소위 시진핑 주석의 브랜드인 ‘중국몽(中國夢)’과 ‘중화부흥(中華復興)’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시 주석은 ▲‘신뢰할 수 있고, 사랑스러우며, 존경할 수 있는’ 중국 문화의 이미지를 수립해 ▲외부로 전파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 주석은 20차 당 대회 ‘보고’를 통해 ‘중국’을 초월하는 ‘중화’ 세계의 구축을 위해 화교에 대한 정치공작과 지원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유소년과 청년 세대를 이상적인 차세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을 중국 당국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는 신시대 청년’으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과 문화 부문의 관리 강화가 예견된다.
민족주의와 청년 세대 관리 강화의 조류 속에서 한국 등 외부 문화의 영향에 대한 규제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태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중 갈등과 여론의 충돌이 중국 청년 세대의 애국·민족주의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향후 양국 간 우호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듯 2023년의 중국은 일련의 사상·정치공작을 통해 발전과 부흥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고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악화와 가혹한 방역정책으로 쌓인 국민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실재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취업 상황 개선, 장년·노년 세대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및 의료체계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중국의 시급한 문제인 코로나19 방역과도 연계된 사안이다. ‘제로 코로나’ 방역의 공식적인 이유가 보건 인프라의 한계와 노령자에 대한 위험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백지시위를 비롯해 중국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정부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공공장소 출입 시 PCR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와 같은 일부 방역지침들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으로 12월 7일 국무원이 발표한 ‘진일보된 코로나19 방역·통제 최적화에 관한 통지’에는 ▲PCR 음성증명서 혹은 건강코드(健康碼)제출 완화, ▲시설 격리 제한, ▲출입문 봉쇄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강력한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이유였던 보건 인프라의 부족과 노령화 사회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방산 백신 수입을 주저하며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국산 백신을 고수하는 정책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과 사회 단속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한·중 관계의 도전 요인 관리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 모색
한국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중관계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중 간 도전 요인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2023년에도 양국 간 도전 요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며 경제 및 사회·문화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의 공간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경제 영역에서도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한·중 산업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애국·민족주의 및 사상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김치, 한복 등의 사안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한·중 간 문화적 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3년에도 양국 국민들 간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지표로 유지되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2023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한·중 관계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중국은 2023년에도 한국과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한국 역시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양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20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우호적인 주변외교 정책 기조는 한·중 관계에도 일정 수준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의 역내 안보 협력 증진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추구하면서도, 결국은 3국 협력의 칼끝이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23년에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압박 정책을 병행 및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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