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디지털 기술과 인권에 관한 논의 동향과 주요 쟁점

디지털 기술과 인권에 관한 논의 동향과 주요 쟁점

디지털 기술과 인권에 관한 논의 동향과 주요 쟁점

대한민국

1. 서론
2. 디지털 시대의 국가 및 기업의 역할
3. 관련 국제동향 및 주요 쟁점
4. 결론 및 시사점

<요약>

2003년 정보사회 정상회담(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서 인권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처음 확인된 후 유엔은 여러 차례 온라인상에서의 인권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부터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국가 감청과 인터넷 셧다운, 혐오표현 및 가짜뉴스가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교육, 식량, 보건 등 여러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아래 디지털 협력에 관한 보고서(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가 2020년에 발표되면서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디지털 신원, 감청 기술과 온라인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더 주목받게 되었고 인권은 어떠한 상황과 공간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들이 그대로 온라인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국가와 지역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빈곤 또는 정부의 셧다운 조치로 인해 인터넷에 접근조차 못하는 국가들도 있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터넷의 접근 및 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인권기반 접근(comprehensive 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강조해왔다. 또한, 유엔에서는 기존의 국제인권규범이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온라인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인권규범 또는 ‘디지털 인권(digital rights)’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논의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재해석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적용 방법과 범위를 더욱 구체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이러한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데이터3법 등 여러 국내 법률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여 더욱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연합(UN)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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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남승현

"20230126"^^xsd:integer

2022-1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