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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대일호감도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동향 검토
3.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민의 위협인식
4. 통계분석: 위협 인식과 대일협력 여론의 상관관계
5. 함의 및 고려사항
<요약>
1. 문제 제기
ㅇ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은 양자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강화·경제안보·지역 전략 차원에서도 높은 중요성을 갖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삼국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일관계는 지난 10년간 과거사 갈등이 안보·경제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함께 경색국면에 빠져 있으며, 양국민의 상호 인식도 악화되어 옴.
ㅇ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은 정부의 정책추진력 및 집행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역사적으로 대일정책은 국민 여론 동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온 사안 중 하나로, 반일감정에 의해 정부의 정책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약된 경우가 다수 존재함.
ㅇ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삼국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국내의 대일여론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본 보고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2018-2021년 한국민의 북한·중국·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을 파악하고,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위협 인식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훈련 강화 필요성,’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방어활동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한국 방위’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에 끼친 영향을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
2. 대일호감도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동향 검토
ㅇ 2018-2021년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일 인상(58.84%)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61.32%) 이 지배적임.
-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가 51-55%,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가 27-39% 각각 찬성 이유 1, 2위를 차지하는 반면 ‘한일관계를 강화하기 위해’는 6-7%에 그쳐,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관계 보다는 지역정세 전반의 맥락에서 사고되는 것을 알 수 있음.
3.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인의 위협인식
ㅇ 2017-2020년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미중패권경쟁의 격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특징지을 수 있음.
ㅇ 미중패권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 증대되었는데, 이 시기 미중 대립의 격화가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사드 배치 사태를 꼽을 수 있음.
ㅇ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과시를 위한 군사도발행위를 재개하면서 다시 악화됨.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를 묻는 설문에서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고(63.86%), 중국과(42.69%) 일본에(39.74%) 대한 위협인식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4-5위를 차지한 러시아와 미국은 한자리수 미만으로 1-3위와 큰 격차를 보임.
ㅇ 2014-2016년 기간 동안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한 응답자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한 응답자보다 많았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 대중위협인식이 대일위협인식을 넘어섬.
4. 통계분석: 위협 인식과 대일협력 여론의 상관관계
ㅇ 응답자의 북한·중국·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음의 세 가지 수준의 협력방식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함.
⓵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
⓶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 필요성
⓷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방어활동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한국 방위
ㅇ 분석 결과 요약
1) 북한 및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⓵한일관계 개선’과 ‘⓶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증가함.
2) 중국 및 북한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것이 ‘⓷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방어활동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한국 방위’에 대한 찬성 확률을 높이지 않음. 결국, 북·중 발 위협으로 인해 한국민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방위는 수용 가능한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3) 응답자가 일본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것이 ‘⓵한일관계 개선’과 ‘⓶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찬성확률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그러나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은 ‘⓷자위대의 한국 방위’에 대한 찬성 확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킴.
4)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할수록 ⓵~⓷ 세 가지 수준의 협력 모두에서 찬성할 확률이 증가하나, 안보협력에 관해서는 그 영향력이 위협 인식 변수보다는 작음.
5)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⓵~⓷ 세 가지 수준의 협력 모두에서 찬성 확률이 증가하며, 이 변수는 일본 관련 변수들보다 일관된 영향력을 보임.
6)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⓵한일관계 개선 및 ⓶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반면, ⓷자위대의 한국 방위에는 부정적. 중도층일수록 다른 이념성향보다 ⓵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며, 진보층일수록 ⓷자위대의 한국 방위에는 부정적. 여성일수록 ⓶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부정적임.
5. 함의 및 고려사항
1) 국민들이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중국의 부상과 미중패권경쟁의 격화,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급격한 안보 환경 변경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책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2)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필요
ㅇ 일본에 대한 낮은 호감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높은 지지율 사이의 괴리는 부정적 대일 ‘인상’과 ‘전략적 사고’의 간극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전략적 사고를 추동하는 핵심요인은 주변국가·지역으로부터의 위협인식으로 보임.
ㅇ 따라서, 향후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역사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서 일본이 갖는 중요성과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파트너십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한미일 삼각 협력에서 한일 양자관계의 기반 보강 필요
한국민이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때, 한일 양자관계보다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및 북한·중국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이 더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나타남.
역내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높고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위협을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은 확장억지 문제에서 대미 레버리지 증대를 위해서도 삼국 안보협력에서 한일관계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국 국민들의 긍정적 상호 인식을 증진시키고 한일 양자관계 자체를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해 가는 양국의 노력이 요구됨.
4) ‘조용한 다수’와 ‘행동하는 소수’의 문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행동하지 않는 “조용한 다수”의 입장을 취합한 것이므로, 정책결정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할 때에는 “행동하는 소수”가 여론지형을 급변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론을 활용해 정책수용성 및 정치적 비용을 예측할 떄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오피니언리더 그룹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활용하고, 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는 설문을 설계하여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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