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의 대미관계: 전략목적과 현안 고찰

한국의 대미관계: 전략목적과 현안 고찰

한국의 대미관계: 전략목적과 현안 고찰

아프가니스탄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미국

1. 서론
2.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전개
3. 한미관계의 대외환경
4.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5. 미국과의 현안
6. 미국과의 관계 전망
7. 결론

<서론>

한미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다. 냉전 종식과 2009년 포괄적 전략동맹 전환 이후 양국은 동맹의 성격과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넘어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으로 동맹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사드배치 이후 한미 동맹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함께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한 중국의 부상이 지역내 위협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을 중심으로 해온 한미동맹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목표를 재정의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미동맹을 한미일 3자 협력과 함께 지역 메커니즘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려는 한국의 이해간 조율이 필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사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아프간 철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 및 동맹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특 히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신뢰성을 요구한 것이 가장 큰 예다. 미국이 정책적으로 승인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이제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마주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세 변화 속에서 현재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외부요인을 살펴본 후 현재 대미외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대미외교의 구체적 쟁점과 현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대미외교의 미래를 전망한 후 결론 부분에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한미동맹

냉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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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미주연구부장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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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