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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최근 사이버 위협의 동향과 특징
3. 연합 사이버 전력의 역할과 중요성
4. 최근 한·미 사이버 안보 분야 협의 현황
5. 향후 한미동맹의 사이버 안보 협력 과제와 전략
<요약>
오늘날의 사이버와 우주 공간은 정보수집과 지휘통제가 이루어지며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핵심 공간이다. 현대 사이버 공간은 육·해·공과 우주공간을 모두 연결하는 초연결 전장으로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전투공간과 비전투 공간의 구분과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현대 국가의 거의 모든 군사작전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수행되므로 사이버 공간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외부 공격의 주요 목표물이 된다. 결과적으로 군의 지휘통제 체제와 무기체제의 사이버 연결성(connectivity)이 높을수록 사이버 보안 문제도 비례해서 증대하게 된다. 즉 온갖 센서와 사물인터넷의 편재와 초연결성의 심화는 그만큼의 사이버 보안 역량이 뒤따라주지 못할 경우 도리어 취약성의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국가 배후의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랜섬웨어 공격을 사이버 범죄가 아닌 국가안보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서 랜섬웨어 문제를 미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안보국이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 사이버 공간의 문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접근법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이 러시아가 배후로 밝혀진 몇 차례의 거대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 경험한 2020년 솔라윈즈공급망과 2021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국가 배후의 랜섬웨어 공격으로서 사회기반 시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명백히 군사안보의 맥락에서 다뤄졌다.
이렇게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초연결성의 고도화로 인해 파괴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 혹은 우호국 간 사이버 안보 협력과 공조는 연합 방위태세의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간 연합 전투력은 각국의 사이버 전력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연합 전투력은 협력 국가 간 기술협력, 정보공유,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 지휘통제 및 공동작전의 수행 등 긴밀하게 통합된 사이버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이 증명해보이고 있듯이 서방의 사이버전과 사이버 정보심리전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전시 지휘 통제와 국가 데이터의 보호뿐 아니라 정보작전(IO: information operations)과 심리작전(PSYOP: psychological operations)의 전개에 있어서도 사이버 공간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현대 사이버전에 있어서 평시 사이버전 대비 태세와 우방의 지원이 전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기 복원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지대하게 기여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사이버 안보 협력과 공조는 동맹국 혹은 우호국 간 연합 방위태세의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사이버 위협은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고도화, 지능화되어 파괴력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국가 간 사이버 안보 협력은 자연스럽게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및 우주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의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그동안 지체되었던 사이버와 우주분야에서의 양국간 안보협력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데 따른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다. 현재 미중경쟁과 진영 간 대결은 나날이 발전하는 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의 차원에서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미래전 대응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의 사이버 안보 협력은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정보공유,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사이버 군사훈련, 사이버 방위산업과 사이버 규범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적 협의를 진척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의 사이버 연합 전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긴밀한 정보공유와 정보보안, 공동의 군사작전을 위한 사이버 공간 방어, 사이버 공간의 복원력(resilience) 증대는 양국 협력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양국은 통신망이나 공급망의 보안 및 위기 시 상호 지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주요 기술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갖도록 동일한 표준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련된 민간 행위자들이 국가 행위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보안에 철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토대로 양국은 사이버 영역에서의 연합 전력을 다층적으로 강화시킬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이 필요한 동기와 배경으로서 최근 사이버 위협의 추세와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사이버 안보 협력에 있어서 국가 간 연합 전력의 중요성과 조건을 살펴본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다양한 협의가 시작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사이버 안보 협력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양국이 한층 더 진전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무엇이고 달성해야 할 공동의 정책과 목표를 고찰한다. 더불어 이 연구는 민주주의와 규칙기반 질서를 강조하는 한미동맹의 인태전략이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및 유사입장국과의 연대와 연계를 통해 어떻게 인태지역의 사이버 안보 협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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