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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 추진과 공화당의 견제
2. 미국 경제의 저조한 성장세 지속
3. 2024년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 및 잠룡들의 부상
1.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 추진과 공화당의 견제
2022년 미국정치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닌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 승패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인플레이션, 재정 지출, 범죄, 남부 국경 보안 문제 등에 집중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공화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 낙태 권리 보장, 민주주의 수호 등을 내세운 민주당의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가 형성되었다.
2023년 미국정치는 2024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주요 정책 의제를 한층 더 밀어붙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견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 상원 수성을 바탕으로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반면,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내고 연방 하원에서도 선전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로 인해 민주당 후보들로부터 선거 지원 유세 요청을 많이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24년 재선 출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은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은 2024년 대선 승리의 토대를 쌓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및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반대해 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낙태 권리 보장, 복지, 이민, 기후 변화 대처 등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예산 편성권과 입법권 등을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지출, 복지, 이민, 환경 등 주요 정책 입법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조사위원회나 청문회 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남부 국경 불법 이민 대응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적 공방은 2023년 들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견제로 인해 정책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미국 경제의 저조한 성장세 지속
2021년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경기침체로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22년 11월 10일 공개한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경제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종전 전망치(3.5%)가 0.4%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하향 조정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급등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한 점, 그리고 당분간 이전의 성장세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2022년에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양호한 산업생산과 고용지표 등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는 2022년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견고하게 유지되었으나, 고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매 판매 증가 속도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주택가격 또한 상승세가 둔화되며 주택 거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공급관리자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and Managements) 제조업 지수, 산업생산 활동 지수 등 제조업 관련 지표도 하락세를 보였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의 금리 인상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높은 이자 부담은 대규모 재정정책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경기 하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KIEF의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2023년 세계 경제가 2022년보다 0.7%p 낮은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성장의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 위축, 분점 정부 형성에 따른 정책 입법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023년에 0.6%의 매우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도 2023년 미국 경제가 0.5%, 1.0% 성장할 것으로 각각 전망하였다.
3. 2024년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 및 잠룡들의 부상
2022년 중간선거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공화 양당은 2024년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권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으로서 2023년에는 '보이지 않는 경선(invisible primary)' 단계, 즉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잠룡들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고 2024년 공화당 예비 경선(presidential nomination election)을 위한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백악관의 차기 주인이 되기 위한 지난한 여정의 막이 올랐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계 복귀를 계획해 왔으며, 이를 위해 자신이 후원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예비 경선(Republican primaries) 및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 지원 유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주요 후보들이 본선에서 패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endorsement)을 입어 출마함으로써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입지가 좁아질 뿐 아니라 2024년 대권 도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보다 험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23년 미국 정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등장하고 그 중 누가 선두주자(front-runner)로 부각되어 공화당 대선 후보군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론 디샌티스(Ronald Dion DeSantis) 플로리다(Florida) 주지사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이크 펜스(Mike Pence) 전 부통령,
애사 허친슨(Asa Hutchinson) 아칸소 주지사 등의 출마설이 제기되며 공화당 내 대권 레이스가 조기에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선 경쟁력을 지닌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로 등장하여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 체제가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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