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중국

프랑스

영국

북한

대한민국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1. 배경 및 전제
2. 이론적 분석들
3. 김정은 체제 10년의 핵전력 구축 방향성 추이
4. 장기 핵 전력구조 예측
5. 결론 및 전망

<요약>

김정은 체제 10년간 평양이 걸어온 핵 전력 강화 경로를 되짚어볼 때, 북한의 관련 행보는 앞으로도 당분간 한반도/역내용 전술핵·단거리 전력과 미 본토용 전략핵·장거리 전력을 모두 추구, 과시하는 형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전자를 통해 한미측에 대한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고 조기 핵 확전을 위협해 억제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전술핵 사용이 미국의 대규모 핵보복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차단하고자 - 혹은 차단할 수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전술핵 사용 위협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 후자를 활용하려는 행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CBM에 기반한 대미 응징억제 능력 추구는 미측의 압도적 전력규모나 좁은 영토라는 북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근본적 딜레마를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평양이 엄청난 수량의 ICBM 전력을 구축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는 결국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 격차(missile gap) 논쟁처럼 수량 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북미 사이의 현저한 경제력 차이를 감안할 때 평양이 이러한 게임에 기반해 장기 핵 전력구조를 설계하는 일은 합리적 선택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 북측으로 하여금 SLBM의 장거리·다탄두화와 그 발사 플랫폼인 잠수함의 대형화·은밀화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유사한 구조적 여건에 처해있던 냉전기 영국·프랑스가 그랬듯, 장기적으로는 SLBM 전력에 기반한 핵 전력구조가 평양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한미측 지상전력과 접경해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환경적 특성상, 그에 더해 전술핵 전력을 유지·강화하여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파키스탄 모델을 함께 운용하려 할 공산이 크다.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사례를 감안할 때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는 이들 두 개의 축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를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 관문은 매우 높고, 특히 미 본토 타격용 SLBM 전력의 안정화에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을 뛰어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양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도로 취약해진 러시아 상황을 역이용해 SLBM의 안정화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방법 또한 총력을 다해 모색할 수 있다. 평양이 이렇듯 장기 핵 전력구조 완성의 시간표를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 협상 국면을 고민할 이유는 사라진다.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시키는 작업이야말로 핵 협상 재개를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반면 대미 핵 능력이 확증보복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동안에는, 평양이 한미측 재래식·핵 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무릅쓰고 의도적으로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이 보여준 극단적 임의성이나 자동화된 핵타격에 대한 언급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대칭적 불리함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에 가까워 보인다. 다만 이러한 위태로운 태세와 교리가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핵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한미측은 북측의 이러한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전력·교리·태세를 갖춰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전술핵 거부억제 교리 및 전력 완성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측의 최근 행보가 우발적 핵 확전의 리스크를 높이는 위험한 선택이며 이는 장차 한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에도 핵 안정성 차원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북한의 역내용 전술핵 전력 구축과 위태로운 핵 교리 채택은 한국의 안보 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선택이라는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붙임 참조

평양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김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한반도

핵전력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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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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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