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 지형 변화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 지형 변화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 지형 변화 전망

캐나다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문제의 제기
유럽 안보 구조 재편 현황과 평가
유럽 안보 지형 변화 전망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ㅇ 2022년 2월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2개 공화국(도네츠크‧루간스크) 독립을 전격 승인한 이틀 후인 24일 동 지역 내 평화 유지 명분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여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력 분쟁이 일어남. 
   - 10개월이 넘게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의 무차별적 포격․미사일 공격․공습 등으로 야기된 민간인 피해와 난민 및 이재민으로 나타나는 인도적 위기는 개인적 혹은 국가적 친러 성향 여부를 떠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림.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그치지 않고 국가 주권 보호, 러시아-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관계, 러시아-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관계, 탈냉전기 국제 질서, 유럽의 안보 구조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각국은 러시아를 강력 비판하며 유례없이 높은 수위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단결된 모습을 보여옴.
   -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측에 확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NATO 차원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천명함. 
   - 한편, 이들은 군사적 개입 이외의 대부분의 수단(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포함)을 동원하여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음. 미국, 캐나다, EU는 각종 수출통제, 러 주요 은행 스위프트(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배제를 포함한 금융 제재, 러시아 산 에너지 수출 제재, 러시아 주요 인사 자산 동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재를 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해옴. 이들은 외교․문화․․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푸틴을 지지하는 러시아 인사 퇴출 조치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전 방위적 러시아 고립 수단을 동원함. 
   - NATO와 EU 회원국은 시장 경제,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 국가들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함. 

ㅇ 본 보고서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해진 유럽의 안보 질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진행 방향과 이의 장기적인 영향을 전망하고자 함. 
   - 현재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고 러시아의 궁극적 목표가 불분명하여 불확실성이 큼. 따라서 단기적인 전망도 쉽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구조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음. 본 침공의 원인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냉전 종식 후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무시한 NATO의 적극적 동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함. 그에 반해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주변 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 부족이 현 상황을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서방 일각에서는 EU와 NATO가 적극적으로 동유럽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안전 보장에 나서지 않은 것이 해당 지역의 안보 불안을 종식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함. 우크라이나 현 정부도 이러한 주장을 공유하고 있음. 
   - 종합하면, 이번 침공의 원인에 관한 상기한 바와 같은 대조적 입장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안보 구조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수렴됨. 그러므로 종전 시기와 방식에 관계없이 유럽의 안보 재구축 시도는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이번 전쟁으로 야기되는 유럽의 안보 구조 재편을 분석 및 전망하고, 이의 글로벌 안보에 대한 함의와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붙임 참조

도네츠크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블라디미르 푸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제2차 세계 대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수출통제

독립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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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유럽․러시아연구부 부교수

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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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