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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미·중 아프리카 지원전략: 주요 내용
특징 및 함의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고위급 아프리카 방문이 점증하는 등 아프리카에서의 미·중의 전략적 경쟁상황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미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아프리카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2022년 8월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역시 2021년 9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DI)’를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제8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 중임.
□ 아프리카는 미⋅중 개발협력의 최대 수원지역이며, 양국은 아프리카 지원전략에서 무상원조, 인도적 지원, 기술원조 등 개발협력 지원을 언급한 만큼, 개발협력은 중요한 전략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중국의 GDI는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기술원조 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유사한 개발재원을 중심으로 함.
□ 미⋅중의 아프리카 협력 확대는 공통적으로 ▲자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상호 견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배경으로 하며, 아프리카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challenges) 해결 등을 공동의 목표로 제시함.
□ 미⋅중의 아프리카 지원전략은 ▲아프리카 주인의식 강조, ▲포괄적 사회경제발전 지원, ▲공공 및 민간 개발재원 활용에서 일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드러냄.
○ 미⋅중은 아프리카에 자국의 선택을 강요(dictate)하거나 개입(interfere)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보건⋅기후⋅디지털⋅무역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정부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참여를 강조함.
○ 단, 미국이 아프리카와의 협력과정에서 민주주의, 투명성, 책무성, 여성인권 등을 공유가치(shared value)로 수호할 계획이라 언급한 것과 달리, 중국은 GDI를 통해 중국 개발협력의 원칙으로 ▲사람중심(people-centered)과 ▲발전중심(development-first)을 제시하고 인권, 젠더, 민주주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미⋅중의 이러한 움직임은 양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이 자국의 외교안보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함을 시사함. 미⋅중 모두 전략문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아프리카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자국의 국내외 전략 및 참여기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미⋅중은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등 소프트 파워를 아프리카 지원전략의 주요 이행수단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발협력이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제시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경우 기존 일대일로에 대한 역내 반감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중국 일대일로는 GDI와 달리 차관, 민간재원 등 비(非) ODA 개발재원을 주로 활용함.
□ 미⋅중 개발협력 원칙, 가치 및 추진방식의 차이는 인프라, 디지털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중은 자국의 개발협력이 아프리카에 더 나은 대안임을 강조할 것임.
○ 예로, 미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부패하고 강제적인 인프라 계약 체결, ▲낮은 품질의 환경 파괴적인 인프라 건설, ▲개도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지원과 달리, 미국의 인프라 지원은 장기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킬 것이라 언급함. 반면, 중국은 개도국 부채위기의 주 원인으로 서방국가와 다자금융기구를 지적함.
□ 역내 최대 공여국인 미⋅중은 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우세한 위치 선점을 위해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무상원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단, 미⋅중은 민간재원 조성방식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국의 민관협력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미⋅중의 아프리카 지원전략 및 양상을 살펴볼 때, 한국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안보 및 개발협력 목표를 정립하고, ▲외교적 자원 활용,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을 고도화하며, ▲주요공여국 및 아프리카 기구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고위급 인적교류를 통한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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