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22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전망

2022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전망

2022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전망

미국

1. 문제의 제기
2. 2022 미국 중간선거 판세
3. 2022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4. 전망


1. 문제의 제기

⃝ 2022년 11월8일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가 실시되었음. 
- 미국 중간선거는 연방 상원(100명)의 1/3, 연방 하원 전원(435명), 그리고 각 주(state)의 선거 주기에 따라 주지사, 주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4년인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관계로 중간선거로 불림. 
- 이번 2022 중간선거에서는 연방의회의 경우 연방 상원 35명과 연방 하원 전원을,   그리고 36개 주에서 주지사를 선출하였음. 

⃝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관계로 현직 대통령 및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님. 
- 중간선거 결과는 2년 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 결과, 즉 대통령의 재선이나 정권교체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음. 
-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연방 의회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는가는 향후 2년 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함. 

⃝ 현재 미국 연방 의회는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연방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공석 3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연방 상원의 경우 50대 50으로 양당이 동수를 이루고 있지만 당연직 의장인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있음. 

⃝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연방 상원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다소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음. 
-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친 연방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애리조나(Arizona)주와 네바다(Nevada)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다수당 지위 유지를 확정하였음. 12월 6일 실시되는 조지아(Georgia)주의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50석이 될지, 아니면 51석이 될지가 결정될 것임. 
-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었던 연방 하원에서는 이변 없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공화당이 예상보다 적은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음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는‘레드 웨이브(Red Wave)'가 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승리를 거두고 연방 하원에서도 선전함으로써 향후 2년 간 민주·공화 양당 간 정치적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2022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각각 승리를   거둠으로써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원을,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구성될 것임.  
⃝ 이 글에서는 2022 미국 연방 상·하원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번 중간선거 이후  전개될 미국 국내 정치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동북아 및 한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

미국 연방의회

북아메리카

레드 웨이브(Red Wave, 공화당 물결)

분점정부

중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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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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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