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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G20 정상회의와 지정학 위기
2. 2022 G20 정상회의 결과
3. 2022 G20 정상회의 평가와 함의
11월 15-16일에 인도네시아에서 17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최되기 시작한, 세계 20대 경제국들로 구성된 “최상위 글로벌 경제조율체”(premier forum for global economic coordination)”이다.
G20 정상회의가 세계 20대 경제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G20 정상회의의 대응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급성이 사라지면서 G20 정상회의의 필요성(relevance)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거부로 G20 정상회의가 불안정해졌고, 급기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는 명백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는 위기 대응체로서 거의 기능하지 못했다.
2021년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부 진정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정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22년 2월부터 신냉전(Cold War 2.0)에 비유될 정도의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G20 정상회의와 그로 대표되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G20 정상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G20 정상회의가 21세기 국제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G20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적 리더십, 국가들의 동맹과 분산 상태, 국제관계에 작동하고 있는 원칙 등을 드러낸다. 그러한 관점에서 2022년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는 현재의 거버넌스 작동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잠재적인 미래 거버넌스의 작동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1. 2022 G20 정상회의와 지정학 위기
과거 G20 정상회의와 비교하여 2022년 G20정상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개최되었다. 2022년 G20 정상회의가 다루어야 했던 사안도 예외적이었다. 2022년에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외에도 G20 의 원래 목적과 무관한 지정학 위기도 다루었다. 2022년에 상호 연결되어 전개되고 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지정학 위기가 추가되고 이들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지정학 위기가 G20의 객관적 외부, 즉 G20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고 G20 내의 국가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협력도 저해하였다.
2022년에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동시에 전개된 이유는 3년차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코벡스(COVAX)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불균등한 백신 접종 때문에 여전히 보건 위험으로 남아 있고, 팬데믹의 경제 충격 회복 또한 불균등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계와 경제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는 인류 공통의 가장 시급한 사안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느리게 진전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책임이 작은 개도국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을 수반했는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급속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2008년에 G20은 금융위기가 실물 분야로 전이되어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없이 통화를 동시에 팽창시키는 조율을 수행하였다. 2009년 2차 영국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집합적으로 5조 달러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상황이 반대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통화긴축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 충격에서 국가들의 회복이 상이하므로 집합적으로 통화를 긴축하는 조율이 쉽지 않다.
다른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에 타격을 주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 충격은 개도국에서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개도국들은 이미 상당한 부채를 축적하였는데,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개도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시켜서 부채 부담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100개 이상의 개도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2022년에 IMF는 1,4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였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G20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에 따라 국가들을 분열시켰다. G20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3개 그룹으로 나뉜다.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이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구 주도의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대체한다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 또 다른 그룹은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선진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존에 협력하고 있다. G20 내의 마지막 그룹은 중국·러시아의 권위주의 대 미국·유럽의 민주주의 진영 대결에 참여하지 않고 비동맹(non-alignment)을 추구하는 국가들이다. 이 그룹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데,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 긴장은 2022년 G20의 실질적인 협력을 마비시켰다. G20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갈등하였다. 중국·러시아와 미국·유럽의 대립은 G20의 중심 이슈인 거시금융을 다루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4월, 7월, 10월)의 결과가 공동성명 대신 의장요약(Chair’s Summary)로 대체되게 하였다.
2. 2022 G20 정상회의 결과
지정학 위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G20정상회의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았다. 2022년 G20 정상회의는 정상선언문(Leaders’ Declaration)을 발표하지 못하고 폐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와 달리 2022년 G20 정상회의는 정상선언문에 합의하였고, 정상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most) G20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류에 고통, 식량과 에너지 위기로 이미 존재하는 취약한 글로벌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데에 합의하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용납될 수 없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G20 정상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위기와 관련하여, 튀르키에와 UN의 중재로 달성된 “흑해곡물합의”(Black Sea Grain Deal)를 지속하고, 2011년에 G20이 설치한 “농업시장정보체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식량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G20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속도로 통화 긴축을 진행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넷째, G20은 “G20 부채 처리 공통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를 통해서 개도국의 부채 조정을 가속화하고, 다자개발은행(MDBs)의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2021년 8월에 배분된 IMF의 6,500억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중 1,000억을 개도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섯째, 2021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2023년 상반기까지 관련 협상과 조치[예, OECD 다자조세조약 (MLI)]를 완료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여섯째, G20 국가들은 감염병 대응(PP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에서 WHO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구속력있는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 체결 및 국제보건규약(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개정, 팬데믹의 경제 충격과 팬데믹 대응 재원 동원을 논의하기 위한 G20 재무-보건합동태스크포스(G20 Joint Finance-Health Task Force)의 지속, 12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통상장관회의(MC12)에서 채택된 코로나19 백신 특허 5년 중지의 이행, 백신 기술이전 허브 구축을 지지하였다.
일곱째, G20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이동을 지원하고, 이집트에서 개최되고 있는 UNFCCC COP27(11.7-18)에서 2021년 COP26에서 제기된 “손실피해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논의하고, 개도국에 제공하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재원을 2019년 수준에서 2025년까지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재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G20은 WTO가 중심이 된 규칙에 기반한 다자통상체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글로벌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 불가결하고,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WTO 개혁이 필요하므로, 13차 WTO 통상장관회의(MC13) 이전에 WTO 분쟁해결제도를 복구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3. 2022 G20 정상회의 평가와 함의
2022년 G20 정상회의의 결과에는 2개의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다. 무엇보다도 G20 정상회의에서 지정학 위기와 안보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졌다. G20 정상회의가 경제위기 관리기제이지만 안보 상황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므로 그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22년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것은 바로 그에 해당한다.
G20 정상회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것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그의 함의이다. 특히 국제관계의 원칙과 거버넌스에 관한 함의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G20 국가들의 입장이 다양하고 G20을 분열시키는 원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상선언문에 러시아 규탄(condemn)을 포함시킨 것은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미국과 유럽의 리더십 발휘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상선언문의 통과는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적 리더십 조건이 충족될 때 G20 정상회의는 국가들의 협력을 도출하여 위기 대응체로서 작동 가능함을 확인시켜준다.
2022년 G20 정상회의의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개도국 지향성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G20 정상회의가 선진국 중심의 의제로 구성되어 온 것에 비해, 2022년 G20 정상회의는 보건, 기후변화, 부채위기 등에서 개도국 관련 조치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G20 의장국 수임 시에 계획한 것인데, 실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2022년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지향성의 증가는 향후 G20 정상회의와의 관계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2023-2025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2022년까지 포함하여 4회 연속으로 신흥시장국이 G20 의장국을 맡고, 트로이카(troika)체제를 통해 G20 정상회의 의제에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향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BRICS)를 구성한다. 이 기간 동안 G20 정상회의는 브릭스가 추구하는 대안적인 국제질서를 진전시키는 장(場)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거버넌스 비전의 경쟁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은 G20 정상회의의 수립 목적을 초과하는 것인데, G20 정상회의가 이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또한 어떤 결과를 생성할 것인지는 G20 국가들의 선택과 협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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