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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2. 당대회 및 후속 회의 결과
3. 당대회의 쟁점 및 평가
4. 당대회 결과의 외교적 함의
5. 한국의 고려 사항
<요약>
2022년 10월 16~22일까지 7일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는 당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로서 ▲공산당 지도부의 주요 인선이 공개되고 ▲중국의 국가전략과 정책 방향도 제시되어 향후 5년간의 중국 정치에 대한 여러 함의를 내포한다. 특히 동 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3연임이 공식 선포되고 권력승계 구도가 파괴되며, 향후 중국이 1인 종신 집권제 국가로 나아가는 포석이 될지 등의 사안에 대해 중국 내외부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을 포함해 당대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주요 결과물은 (1) 총서기의 업무 「보고(報告)」, (2) 공산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장(黨章)」의 수정안, (3) 중앙위원 명단 등 세 가지다. 당대회가 국내 정치행사인 만큼,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 내 정치권력의 변화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시점에서 당대회로 인한 대외 정치적 변화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외교 부문 인사들의 성향과 정책적 선호가 향후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1인 권력 집중이 강화되는 집권 3기 외교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선호와 주장이 더욱 선명하게 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고」와 「당장(수정안)」을 통해 드러난 시진핑의 정세 인식과 비전이 향후 중국 외교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외교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중국 지도부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정치국 위원)과 친강(秦剛) 주미대사(중앙 위원), 류젠차오(劉建超)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중앙 위원), 류하이싱(劉海星)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중앙 위원) 등 새 지도부의 외교라인을 중심으로 ‘투쟁 외교’를 전개하며 대외적으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행보는 애국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된 중국 국내 정치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건과 발언에 등장하는 강경한 표현들은 주로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중국의 불안과 외부 위협에 취약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익’으로 정의하고,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필연적 요구라고 주장하는 대만 문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다. 특히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에 여지를 남겨 많은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미국·중국·대만 모두 궁극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지 않는 바, 현시점에서 중국은 우선 여러 압박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협상에 나서게 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군사적 능력의 확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안보에 대한 강조로 인해 기존의 경제 우선 기조가 다소 약화된 듯하지만 체제 안정과 유지의 관건인 ‘발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강력한 만큼,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중국 외교의 중요한 특징인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관여를 실현하는 ‘일대일로’전략을 활용해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문제들을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20기 정치국 위원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이자 ‘일대일로’의 설계자인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중국 거시경제와 함께 대외 경제전략인 ‘일대일로’를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넷째, 지속되는 미·중 경쟁과 경기 침체 속에서 시진핑과 체제를 보호하고, 우군을 확보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강대국·주변국·개도국이 제시되었다. 특히 다자협의체와 ‘일대일로’가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화 기조에 대응해 개도국들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외 반중 정서 확산 및 소프트파워 약화의 해결 방안으로 공공외교가 강조되고, 중국을 초월하는 ‘중화(中華)’세계의 구축을 위해 화교에 대한 정치공작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제시된 만큼 디아스포라 외교도 강화될 예정이다.
향후 중국의 외교가 위와 같이 전개된다면, 한·중 관계는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안게 된다. 우선 국가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 이후 ‘개혁개방(改革開放)’의 기치 아래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경제 발전 우선 기조가 ▲국가 안보 강조와 ▲분배를 중심으로 한 공유제 경제체제로 전환된다면, 경제적 상호 이익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한·중 우호의 핵심 동력은 약화된다.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대내 결속력 강화를 모색하는 중국과 상이한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서적 거리 또한 멀어질 우려가 있다.
반면 중국의 새 지도부가 주변국 관계·개도국 관계·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화를 요구한 가운데, 이들 모두에 해당되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고, 북·중은 밀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중국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행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북·중 간 관계 강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상술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연계 강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적 외교역량 강화, ▲주변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한 한·중 간 협력 증진이 요구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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