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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미국-사우디 관계의 추이
3. 양국 관계의 성격: 이익 공동체
4. 미국-사우디 관계의 변수
5. 사우디의 전략적 선택
6. 함의 및 고려사항
<요약>
1. 갈등의 심화
○ 10월 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서 열린 오펙플러스(OPEC+) 회의에서 주요 석유 수출국들은 11월부터 기존 생산량 대비 200만 배럴/일(日) 감산에 합의, 유가 통제에 나섬.
○ 미국은 금번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주도의 오펙플러스의 감산을 유가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사우디 측에 원유 증산을 요청해 온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격적 조치로 판단함.
○ 바이든 대통령은 우방 사우디가 우크라이나 침공 당사자 러시아와 협력하며 국제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응분의 조치(consequences)를 취하겠노라 밝힘.
○ 금번 사안 이전 양국 관계의 마찰 과정까지 포함 최근의 사례를 구조적인 변화의 징후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여전히 양국 관계의 파국은 미국과 사우디 모두에게 타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시적이고 회복 가능한 사안이라는 견해가 상존함.
2. 양국 관계의 성격: 이익 공동체
○ 냉전기 내내 석유와 안보를 교환하며 양국 모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우방(indispensable nation)으로 자리매김에 따라 미국은 사우디가 어떠한 반동적,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더라도 왕실의 안정을 지지해왔음.
○ 냉전 해체 후 소련봉쇄의 이익이 사라지면서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이익 계산법이 변화했고, 오히려 이슬람 테러리즘의 근원 국가가 우방이라는 딜레마가 노정되기 시작함.
○ 상당한 도전 요인이 연속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미국과 사우디의 이익 기반이 형해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협력 요인이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나, 기존 이익 공동체의 관성이 잔존하고 여전히 양국 간 협력의 밀도와 범위가 짙고 넓기에 양국 관계의 파탄설은 과장으로 볼 수 있음.
3. 미국-사우디 관계의 변수
가. 구조: 국제질서의 재편과 미국의 중동정책 변화
○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 기반 세계질서를 선도하며 국제사회의 안정자 역할을 자임해 온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국제질서 전반에 변화가 찾아온 상황임.
○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중동 관여 및 개입(민주화구상)이 실패로 귀결되고 자국 병력과 전비의 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을 내세우며 중동에서의 개입 축소를 천명함.
○ 미국의 중동 거리두기는 역내 전통적 친미 우방국들에게 다차원의 위기의식으로 이어졌고, 핵심 이익을 공유하며 상호의존성을 높여온 사우디 왕실에게도 충격이었음.
나. 리더십: 왕세자의 통치 행태와 바이든의 압박 및 유도
○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총리, 국방장관, 경제개발위원장 겸임)의 리더십 행태는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변수임.
○ 왕세자의 권력 장악 및 강화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왕위 승계가 이루어지고, 향후 수십 년간 사우디의 절대군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왕국의 역내외 위상을 고려하면 왕위에 오른 빈살만 왕세자는 중동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빈살만 왕세자는 현재까지 전제군주와 개혁군주의 양면적 이미지를 동시에 발산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향후 사우디의 미래 권력이 어떤 통치 행태를 보일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명분으로 신장에서의 위구르족 탄압 및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등을 내세워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와중에 주요 우방국인 사우디의 반인권적, 반민주주의 행태를 용인할 수 없고 왕세자로부터 최소한의 변화 신호가 발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사우디의 전략적 선택: 대미 자율성 확보, 협력 및 회복탄력성 작동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사우디의 친러 입장 표명 및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사우디 석유 증산 요구를 거절하면서 국제사회는 사우디의 외교 행보와 입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음을 인식함.
○ 그러나 사우디의 안보 인프라(미국의 C4I 및 해·공군 방어망)를 단기간 내에 러시아산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미국의 금융, 연구개발, 반도체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절연한다는 것도 무리임.
○ 미국 입장에서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급격히 친러, 친중 노선으로 전환하고 안보 시스템 교체 구축 및 중국에 수출한 사우디산 석유 대금으로 위안화 결제를 본격화할 경우 안보 및 달러 패권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다시 2001년 9.11 테러처럼 반미 항쟁의 거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함.
○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과의 이익 공동체 관계는 유지하되, 이를 축으로 다른 분야에서 공간을 넓혀나가는 피봇(pivot)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다변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기존 트럼프와 빈살만 간의 관계를 감안하면, 2년 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내지 최소한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하기를 선호할 것이 확실하기에 바이든 행정부와 극적 화해, 긴밀한 협력을 재현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임.
5. 고려사항
가. 한국의 중동 전략 재점검 및 새로운 구축
○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사우디 양국 관계에도 구조적 변화 및 리더십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 독법에 근거한 중동정책을 넘어서는 시선과 비전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는 왕세자가 추진하는 서북부 개발 프로젝트 등 사우디 중점 미래 비전을 정확히 분석하고, 본문에 제시한 사우디의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여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로드맵이 긴요함.
- 네옴(Neom) 신도시, 방위산업 증진, 원전 프로젝트, 제조업 기반 확충 등 인프라, 안보, 경제 협력 요인을 골간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 관련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 로드맵을 구상할 시점임.
나. 걸프 지역 리더십 지형 및 역학관계 반영, 한국의 공간 확대 모색
○ 현지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걸프 내 동학은 기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의 단일 협력체의 성격과는 상이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미묘한 긴장 구도가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카타르의 친이란 행보 및 무슬림 형제단 지원에 따른 우려,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대한 긴장 등이 있고, UAE와 카타르 간 묵시적 갈등 관계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우리의 행보가 필요함.
○ 관련하여 걸프 각국의 왕실과 가까운 연구기관을 엄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등 국내 씽크탱크 및 유관 학회 주관으로 걸프 지역 신(新)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심화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제안함.
다. 소다자주의 플랫폼 연계 중동 진출 전략 수립
○ I2U2(India, Israel, US, UAE)의 출범과 함께 I2U2 플러스도 논의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소다자주의 협의체의 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유연한 다자체 개발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이익에 맞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한-UAE-이스라엘 3자 협력 관련 회의 및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바, 외에도 다양한 대화체를 구성, 양자 협력의 빈 공간을 입체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라. 적극적인 정상·고위급 외교 추진 및 대상 확대
○ 빈살만 왕세자의 젠더, 세대 포용적 행태가 지속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왕 즉위가 가시화될 경우, 참모 및 측근들에 의한 통치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 분야의 네트워크 접점을 잇는 인적 협력이 긴요한바, 이를 위해 일단 적극적인 한-사우디 정상, 고위급 외교를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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