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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인태전략의 성격
3. 인태전략의 목적
4. 인태전략 추진방향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향후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ROK’s own Indo-Pacific strategy framework)”의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함.
신정부의 인태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기 제시한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의 외교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신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의 강화 및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states)과의 연대와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시될 인태전략이 이러한 정책적 지향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목되고 있음.
2016년 이후 일본,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은 인태전략을 채택·추진해 왔으나, 한국은 전임정부 시기 주요국의 인태전략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인태 지역협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이에 따라 한국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환경(strategic theater)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틀(strategic framework)을 결여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우방국 및 우호국들과 인태전략 협력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하지만,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독자적 인태전략 구상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 인태전략 구상의 추진은 신정부의 대외정책이 전임정부 정책과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인태전략의 핵심 목적은 급격히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인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통해 한국의 지역적 역할(regional role),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태전략의 정책적·전략적 성격과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음.
첫째, 그동안 동남아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된 한국의 대외 지역협력의 범위를 인태 지역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는 포괄적 지역전략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임. 둘째, 새로운 인태전략 구상은 현재 기존 질서와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약화되는 등 새로운 질서재편 과정에 들어선 인태 지역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에 부합하는 규칙기반질서(rules-based order)가 역내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대외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향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임. 셋째, 신정부는 새로운 인태전략 추진을 통해 인태 지역의 번영 및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기여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향후 인태 지역의 주요 핵심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적 역할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임.
신정부가 향후 한국의 독자적 인태전략을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 확대 및 외교공간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도전요인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중립을 견지하기를 원하는 중국은 한국 신정부의 인태전략 추진을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바, 향후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신정부 인태전략 추진의 핵심적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신정부의 인태전략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역할 강화’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역적 역할 확대, 특히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한국의 기여확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기대가 향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한국이 이와 관련하여 한미 간 전략적 소통 및 정책적 조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도 향후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임.
아울러 신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한국이 지향하는 보편가치를 인태전략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가치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동남아 지역 국가들을 비롯해 인태 지역의 다수 개도국들은 이러한 가치외교를 서방의 이데올로기적 관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효과만을 목적으로 한 가치외교를 추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익과 충돌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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