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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2. 평가
1. 주요 내용
(1) 전략 목표
국가안보전략서 하 미국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함이며,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리더십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번영하고 안전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국력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국내적 자원과 수단에 투자하고, ▲집단적 영향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간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 전략서는 상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6가지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외교정책과 국내정책 간의 경계를 없앤다.
2) 동맹과 파트너십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이다.
3)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인식한다. 또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4) 글로벌 전략 경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각 국가의 여건에 맞는 관여 정책을 추진한다. 각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어젠다를 추진할 것이다.
5) 글로벌 불평등 문제, 가장 중요한 경쟁국이자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부상, 기존 규범이 다루지 않는 신기술 등 글로벌 차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대한 조정(adjustment to globalization)’이 필요하다.
6) 경쟁의 시대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투트랙(two-track) 방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 도전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두 가지 도전을 명시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략경쟁이며, 또 하나는 공유된 도전들(shared challenges), 즉 기후변화, 식량안보, 질병, 테러리즘,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이다.
전략경쟁과 관련하여 이제 탈냉전 시기는 끝났다는 입장이다. 동 전략서는 현존하는 전략경쟁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경쟁으로 부르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개인화되고 억압적인 전제주의 체제를 확고히 하는 국제질서를 재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략경쟁은 미래의 국제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국제질서를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재편할 경제·외교·군사·기술적 능력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향후 10년은 미중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3) 정책
미국은 국내 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 차원의 전략적 공공투자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강력한 산업 구축과 혁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2천8백억 달러를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을 통해 에너지 생산과 제조에 투자하여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퍼센트 감축하기로 했다.
군 현대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2030년대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강대국을 억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3대 핵전력(nuclear Triad), 핵 지휘·통제·통신(3C), 핵무기 인프라 등을 현대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미국 국방전략은 통합억제체제(integrated deterrence)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전략경쟁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러시아를 억지(constrain)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성할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이며, 베이징이 경제력을 타 국가들을 억압하는데 자주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3가지 對중국 전략을 1) 미국의 국내적 능력 중심 투자 도모, 2) 미국의 노력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조율, 3)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위기 소통을 늘려 상호투명성을 구축하여 중국의 무기통제(arms control)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국제평화와 안정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기술한다. 미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사용의 위협을 통해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新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계승하여 더욱 확장되고 투명하고 검증된 무기통제 체제를 만들고 전략적 안정을 유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로 인해 분열된 유럽의 안보 체제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국제기구, 규범, 표준 등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불안한 공급망, 증가하는 불평등,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행위 등과 같은)과 무관하거나 이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쟁국이 미국 및 동맹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투자심사기구를 현대화 및 강화하고 자본 수출심사 등 정교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NSS를 발표한 이후, “경쟁자를 대상으로 신중하게 맞춰졌으며 표적화한(carefully tailored and targeted)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언급하면서 “small yard, high fence”, 즉 핵심 기술이 자국의 마당 안에 있어야 하며 담장은 높게 해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자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평가
(1) 중국에 대한 시급성(urgency)
과거에 비해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확대 및 심화 현상이 노골적으로 두드러졌다고 보이는 반면에 러시아는 단순히 억지(constrain)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 미중 전략경쟁을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즉 체제 간 경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향후 10년을 중대한 시기로 설정하며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매우 시급한(urgent)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역시 핵심기술 및 관련 공급망에 대한 독점에서 주로 나타날 것을 암시하였다.
미국 내 대중국 정책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일부 공화당 성향의 인사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 그들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 즉 경쟁력을 갖춘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투자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에는 너무 중국의 부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전정부적(whole-of-government)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조정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고 기존 규범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 세계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세계화 현상은 미국의 패권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미국에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제 미중 경쟁 구도 하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늘리고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줄여나가기 위해 세계화에 기반한 경제질서를 조정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미중의 부분적 디커플링, 공급망 재편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이미 세계화를 흔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책이 세계화 현상과 대립할 경우, 향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불투명하다. 이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경기 침체 위기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반도 이슈는 ‘넌이슈(non-issue)’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상기한 내용이 한반도와 관련된 유일한 언급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 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중국은 미중 경쟁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관련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권의 연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북한의 도발은, 중국의 용인 하에 추진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도발 국면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국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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