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1. 문제 제기
2. 러시아의 대(對)아프리카 진출 재개 배경
3. 러시아의 대(對)아프리카 재진출 특징
4. 아프리카의 입장
5. 서구의 입장
6. 전망
7.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 본 연구는 최근 러시아의 대(對)아프리카 진출을 고찰하고자 함. 러시아의 아프리카 재진출의 배경을 설명하고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이후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아프리카, 서구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에의 함의를 던지고자 함.
○ 2000년대 들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함. 이는 석유개발 등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 회복, 국내정치 안정, 친서구적 외교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함.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 재개는 이러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서구의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아프리카 재진출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이후 지속적인 동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이후 서구 국가들은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를 집행함. 서구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교류 대상을 모색할 필요가 생김. 경제적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에 부합함.
○ 러시아의 아프리카 재진출은 군사협력, 자원․에너지 협력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 중임. 이 두 영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무기 수출, 용병 파병 등을 대가로 아프리카 국가의 천연자원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절반이 넘는 28개국과 군사협력을 공식화했으며,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로의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함. 또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수단,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등에 해군 혹은 공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동시에 러시아는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내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용병을 파병했다는 비난에 직면함.
○ 자원․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의 한 축을 이룸. 러시아 자원 관련 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하에 석유, 가스,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등을 개발하기 위해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이집트, 남아공,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과 원자력 협력 활성화를 시도함. 특히 이들 국가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 관련 금융지원을 약속함.
○ 러시아는 아프리카 진출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 파워(Soft Power)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엘리트 교육을 통한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유대관계 강화는 군사협력, 자원․에너지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동시에 친러시아, 반서방 메시지 전파를 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구소련 시절에 구축했던 아프리카 엘리트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재건에 나섬. 구 파트리스 루뭄바 대학(Peoples' Friendship University of Russia)을 비롯한 여러 대학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임.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출신 군 장교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추진함.
○ 아프리카에 반제국주의, 반서구 메시지를 전파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됨. 특히 권위주의 혹은 반(半)민주주의 정부 지도자 지원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포(disinformation campaign)를 전개하다는 비난에 직면함.
○ 다수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재진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함. 이는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를 자제하는 행동으로 표출됨.
○ 아프리카는 러시아와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 연대 의식을 지님. 러시아는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하여 착취한 적이 없음. 과거 구소련 시절 경제 및 군사 원조, 반식민주의 투쟁 지원은 아프리카에서 러시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서구에 대한 반감은 러시아의 재진출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야기함.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배의 트라우마로 인해 탈식민 이후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게 됨. 러시아는 아프리카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함. 러시아와의 연대 의식, 반서구 정서, 내정 불간섭 고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도록 유도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표 성향은 아프리카와 러시아 간 우호적인 관계를 반영함. 올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 투표가 진행됨. 아프리카 국가 중 절반이 기권, 반대, 혹은 투표 불참을 통해 국제사회의 러시아 비난에 동조하지 않음. 러시아와의 연대 의식, 반서구 정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 성향 등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동참 거부를 야기함.
○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미국,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말리,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등의 정세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주장함. 또한 러시아가 권위주의 혹은 반(半)민주주의 정권을 지원한다고 비난하고 이는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공고화, 거버넌스 개선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비판함.
○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 진출이 본격화된 말리, 수단 등에 대한 제재에 착수함. 이와 더불어 고위 인사들의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움직임을 막으려고 시도함.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 강화는 러시아와 서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진출에 대해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국민 사이에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은 러시아발 반서구 메시지에 공감하면서 러시아를 서구의 대안으로 인식함. 하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러시아의 진출에 대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권위주의 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반발을 초래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사정 악화는 아프리카인들의 반러시아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러시아․아프리카 관계 발전은 아프리카 지도자 세대교체와 연관되어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아프리카 관계 강화는 러시아가 아프리카의 젊은 세대 리더십을 어떻게 유인하느냐에 달려있음.
○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 견제를 위해 제재 등 처벌적 정책과 원조 및 군사협력 확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아프리카 재진출을 용이하게 한 요인은 과거 구소련 시절 구축한 아프리카와의 인적 유대관계임. 이는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에 있어서 아프리카와의 연대의식 함양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함.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에 있어서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을 얻고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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