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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동원령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해석
점령지 합병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해석
전쟁 및 러시아 국내 상황 등 전망
지난 9월 21일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예비군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다. 푸틴은 돈바스에서의 충돌이 장기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군사 기계 전체’와 싸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며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부 장관이 제안한 예비군의 부분 동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은 동원령은 이미 서명되었으며 즉각 발효된다고 선언했다.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별도의 발표를 통해 러시아 내 전체 예비군 규모의 1%에 해당하는 30만 명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직후 일부 러시아 국민들의 탈러시아 행렬이 줄을 이었고, 대규모는 아니지만 6개월 여간 침묵했던 거리 시위가 부활하는 등 국내 정치적 파장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먼 곳의 전쟁이 이제 각 가정의 집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0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의 친러계 수장들이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이들은 투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이들 영토에 대한 러시아로의 합병 승인을 해줄 것을 푸틴에게 요청했다. 푸틴은 21일 동원령 발표 담화에서 ‘주민들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와 같은 방식의 합병 수순에 들어갔다.
9월 23~27일 5일에 걸쳐 러시아 군이 전체 또는 부분 점령 중인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화국과 자포리자․헤르손주 4개 점령지에서 러시아로의 합병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9월 27일 자치 정부들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율은 85.4~97.51%, 찬성율은 87.05~99.23%으로 집계되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투표가 강압적 분위기 속에 치뤄졌다는 점, ▲동 지역들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기에 대표성이 약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총체적으로 국제법 위반으로 치뤄진 합병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8일 동 지역 친러 자치정부 수장들은 선거 결과를 근거로 푸틴에게 러시아와의 합병 승인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제 러시아 정부는 동 지역들과의 합병 조약을 체결하고 대통령이 새로운 연방 구성 주체 편입 법안을 상원에 승인 요청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레믈린은 30일 합병 서명식에 푸틴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 간 전선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동안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최근 알려진 투표 추진일은 러시아 국경일인 11월 4일 국민통합의 날이었는데 갑자기 앞당겨 추진된 것이다.
러시아는 왜 일정을 앞당겨 점령지 내 러시아 합병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전격적으로 동원령을 내렸는가.
부분 동원령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해석
푸틴이 밝힌 동원령의 불가피성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푸틴은 러시아 군이 현재 약 1,000km에 육박하는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대치하는 전선 유지를 위해서는 일반 징집이 불가피하고 ‘특별군사작전’이 가지는 제한적 수단으로는 점령지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전 상황이 수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 내 극우 강경파들의 불만이 집회 등 여러 형태로 분출되었던 부분도 하나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푸틴의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총동원령을 발동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푸틴을 압박해 왔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 군이 성동격서 작전으로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했던 하리키우 지역 내 러시아 점령지를 기습 공격함에 따라, 9월 10일 전후로 러시아 군은 동 지역에서 퇴각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 지도부는 현재의 전쟁 지원 체제와 병력으로는 점령지 사수도 불가능하다는 내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진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군사행동만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서방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진행될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과의 합의에 상당히 접근했으나,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타협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즉, 러시아는‘서방의 군사 기계 전체’와 싸우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서방의 러시아 말살 음모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원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푸틴의 이런 발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서방(the collective West)’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타협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무기 공급을 통해 우크라이나에게 대(對)러 대리전을 치르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기실 이러한 인식은 러시아 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 민심은 반전 및 동원령 반대 시위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W)나 러시아 독립언론들의 거리 인터뷰에 응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를 말살시키려는 서방의 계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셋째, 푸틴은 이번 동원은 예비역의 1%에 해당하는 ‘부분 동원’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예비역과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며 징집 규모가 크지 않음을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관계망(SNS)에는 러시아 전역에 걸쳐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 징집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 독립언론이 크레믈린 관계자에게 입수하여 다수의 서구 언론이 인용한 정보에 의하면, 크레믈린은 이번 동원에서 1백~1백 20만 정도를 동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동 언론은 해당 대통령령에도 징집 인원, 징집 대상의 카테고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동원 인원이 30만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크레믈린 페스코프(Dmitry Peskov) 대변인은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점령지 합병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해석
러시아 군의 점령지 내 합병 찬반 주민투표도 부분 동원령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9월 20일 점령지의 친러 자치정부 수장들이 주민투표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볼로딘(Byacheslav Volodin) 러시아 하원 의장은 주민들이 러시아에 합병되고자 한다면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푸틴도 21일 담화에서 동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합병 추진을 공식화했다.
24일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부 장관은 ‘주민투표 이후 러시아는 오랫동안 신나치 정권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번 합병의 의미를 규정했다.
러시아는 이번 점령지 합병을 통해 전쟁의 패러다임을 ‘특별군사작전’에서 ‘조국수호전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푸틴은 자국민 뿐 아니라 점령지 주민과 국가 자원을 동원할 명분과 수단을 가지게 된다.
푸틴이 이러한 최후 수단을 동원한 배경에 대해 한 러시아 독립언론은 하리키우주 내 러시아 군의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하면서 다른 점령지 주민들, 그 중에서도 러시아 군에 협조했던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군의 재점령 시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했고, 이러한 주민들의 호소도 이번 결정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러시아 군의 점령지 내 친러계 주민들이 동요하고 이들의 조력이 약화될 경우, 기존 점령지 유지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병 추진은 러시아에게 매우 현실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7개월을 넘기고 있는 금번 전쟁에 대해 푸틴은 우방인 중국과 인도의 우려를 잠재워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었던 상황이다. 지난 9월 15~16일 사마르칸트 상하이협력기구 회의 중 열린 러․중, 러․인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주석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각각 전쟁 상황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밝힌 것이 공개 발언을 통해 또는 정황상 드러났다. 특히, 모디 총리가 회담 모두에 푸틴에게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푸틴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협상을 거부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 공개되었다. 이를 두고 푸틴이 국면 전환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에 대해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금번 푸틴의 배수진이 승리를 동반한 빠른 종전이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전쟁 및 러시아 국내 상황 등 전망
이번 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동시에 이는 러시아의 현대사에도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
첫째, 금번 동원령이 러시아의 전투력 보강에 결정적 도움이 되어 푸틴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샤프(David Sharp)를 비롯한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 군 내부의 전 계급에 걸쳐 장교의 수가 부족한 현실과 지휘 체계 및 보급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고 러시아 군이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온바, 이번 병력 보충이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 향상에 결정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에 징집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훈련 기간이 2주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고성능 무기 사용이 요구되는 현대 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로이 징집된 병력이 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1~2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동원령은 3~4월 개전 초기에 내려야 했다며 너무 늦었다고 지적한다. 국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장에서의 승리도 얻고 싶었던 푸틴의 욕심이 둘 다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지난 8월 말 러시아가 극동에 5세대 전투기 Su-57 생산을 위한 추가 공장을 설립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간 것이 알려졌다. 이는 푸틴 정부가 이번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대 전력 투입능력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현 상황만을 놓고 전쟁 전반을 전망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둘째, ‘이제 러시아는 제재 해제와 종전 협상을 포기 했는가’이다. 최근까지 라브로프 장관 등 러시아 측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은 서방의 제재 해제, 나아가 협상을 통한 종전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젤렌스키는 영토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합병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겨울 에너지난을 걱정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종전을 종용하는 시그널을 보낼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하면 이를 만류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쪽이 현저히 패퇴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한 형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
셋째, 러시아가 동원령 발동과 점령지 전격 합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고도 러시아 군의 전세가 불리할 경우 ‘푸틴은 핵을 쓸 것인가’이다. 이어 ‘서방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따른다.
금번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측은 줄곧 영토 보전이 위협 받을 경우 모든 자위력을 쓸 수 있다는 핵무기 사용 원칙을 천명해 왔다. 이번 동원령 및 합병 투표 지지 발표 담화에서도 푸틴은 "국가와 국민 방어를 위해 분명히 모든 수단을 쓸 것”이고, "이는 허풍이 아니다”라고 이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에 9월 25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는 파국적인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과 소통했다” 라고만 답하며 공개하지 않았다.
푸틴이 핵을 사용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기에 자제할 것이라는 추측이 아직까지는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군이 정말로 열세에 몰릴 경우, 푸틴이 작은 전술핵을 흑해 한복판에 투하하는 식의 위협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젤렌스키도 "(러시아의 핵위협은) 이전에는 허풍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독립언론 메두사(Meduza)는 이번 두 가지 결정에 푸틴 주변의 소위 ‘주전파(party of war)’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동 언론은 대표적인 주전파로 메드베제프(Dmitry Medvedev)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 투르차크(Andrey Turchak) 통합 러시아당 정부 여당 사무총장, 졸로토프(Viktor Zolotov) 연방방위군 국장 등을 지목했다. 이들 가운데 메드베제프는 평소 강경한 대서방 메시지를 자주 내고 올해는 핵사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전쟁의 출구 마련을 위해서는) 러시아에게 굴욕감을 주면 안 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핵사용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이해된다. 국제사회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비극적 사태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동원령 발동이 20여 년간 견고히 지속되어온 푸틴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러시아는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전시체제에 들어섰다.
이번 러시아 합병지의 총 면적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거의 15%에 달하는데, 헝가리나 포르투갈 같은 웬만한 유럽 국가의 면적이다. 푸틴이 이를 전과로 제시하면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영토 확장을 환호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다. 푸틴 정부는 이를 애국심 고취와 적극 연결시키는 프로파간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내 전 국민적 반전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향후 푸틴체제에서의 러시아는 보다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 국가가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러시아 언론인 피쉬만(Mikhail Fishman)은 푸틴이 그간 정적과 야권을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은 했어도 사회, 일반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이제 ‘자기 개인의 전쟁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 간의 암묵적 계약’이 깨졌다면, 러시아 국민들과 푸틴 정부의 관계도 큰 격변을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2019년 벨라루스 대선 이후 한때 시위사태가 거셌으나 결국 변화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진압되었던 사례에서 목도했듯이, 야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내 국민적 저항이 큰 움직임으로 조직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금번 동원령과 점령지 합병을 통해 푸틴에게는 더욱 가파른 대내외적 전선이 형성되었다. 푸틴은 현 국면에 매우 많은 것을 걸었다. 혹자는 이제 앞으로 전술핵 이외에는 푸틴이 더 쓸 카드가 없다고도 진단한다. 푸틴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집권 엘리트들이 이 두 전선을 어떻게 돌파해 가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미래가 걸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되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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