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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주요 내용
3. 의의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화) 오전, 뉴욕에서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하였다.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을 제목으로 한 동 연설은, 자유·인권·법치 등 유엔과 국제사회가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미래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설은 글로벌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양극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한국 개발협력 외교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금번 연설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질병, 기아, 문맹 등으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보건,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에서의 전 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의 개도국 지원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첫째, 한국의 글로벌 보건협력 현황 및 강화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자보건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3억 달러 지원을 공약하였고, ▲미래의 팬데믹 대응과 공조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은행에 신설되는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 for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에 3,0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코로나19를 비롯하여 HIV, 결핵, 말라리아 등 글로벌 감염병 대응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2023-2025)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하고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글로벌 보건안보 의제 논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와 디지털 분야에서는 보다 총체적인 차원의 전략적 목표가 제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ODA에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Green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과 혁신적 녹색기술 공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행정 및 복지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국가 간 양극화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으로의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이전 및 공유를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지원 및 교육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의지와 계획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 및 번영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편적 규범 체계 및 유엔 시스템의 존중과 국제사회의 연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및 선도 의지를 피력하였다.
3. 의의 및 시사점
금번 기조연설은 한국 개발협력 외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외교적 지향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의 개발협력 외교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권, 평화, 자유 등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포용적 국제질서의 중추 국가이자 선진공여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둘째, 한국 개발협력 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국제 정상들이 모인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원방안을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설득력 있게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보건, 기후변화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이라는 구체적인 중점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개발협력 외교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 분야에서의 글로벌 의제 선도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상기 분야들은 개도국의 높은 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가 공존하고 국내 시민사회와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분야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개발협력 외교에 있어서 양자외교와 함께 다자외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 등 전 지구적 문제의 심화는 유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 회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국 역시 양자원조를 통한 개도국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다자외교의 리더십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확대된 ODA 예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도국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우리 개발협력의 기여와 성과를 제대로 제시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ODA 생태계 조성, 성과관리 강화, 추진방식 선진화 등 질적 내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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