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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미국의 대메콩 협력 현황
3. 평가와 전망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인도태평양에서 미중 간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메콩강 하류 지역(Mekong Subregion)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 BRI)과 미국의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ic, FOIP) 전략이 충돌하는 전략 경쟁의 주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오바마 전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 전략’을 추진하고 메콩강 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관여를 강화했던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대부분의 아세안 주도 다자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등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약화하였다.
메콩강 하류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7월 출범한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LMI)’를 기점으로 하여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2020년 9월 확대된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S Partnership, MUSP)’ 중심의 다자간 협력 체계를 통해 메콩강 지역에 관여해 오고 있다. 다음, 메콩강 유역 개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에 대한 양자 차원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도의 ‘메콩우호국(Friends of Mekong, FOM)’과의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관여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LMI 출범과 함께 메콩 지역에 대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LMI를 확대·개편하여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의 틀 속에서 MUSP로 바뀌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계승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넘게 미국이 추진한 대메콩 협력은 무역 및 투자 촉진, 물, 에너지, 인프라 분야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는 과거 전쟁의 상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둘째, 미국이 LMI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메콩강 하류 지역 국가들에 제공한 대외 지원의 규모는 약 55억 달러(Foreign Assistance 데이터 기준)에 달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면 베트남에 약 17억 달러, 캄보디아에 약 13억 달러, 미얀마에 약 13억 4천만 달러, 태국에 약 7억 4천만 달러, 그리고 라오스에 약 4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셋째, 미국은 메콩강 하류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 간 지역 협력 체계인 메콩 우호국을 출범시켜 메콩강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메콩 우호국 체계의 원칙은 투명성(transparency), 질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평등성(equality), 성평등(gender equity), 상호 존중과 신뢰(mutual respect and trust) 등에 기반을 둔다. 미국은 메콩 우호국 체계를 통해 협력국과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미국-메콩 전력 파트너십(Japan-US-Mekong Power Partnership), 한국-미국 대메콩 협력, 호주-미국 대메콩 협력 등이 있다.
미국의 대메콩 협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급속하게 중국의 영향권(orbit)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메콩강 하류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MUSP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외교전략적 행보를 통해 볼 때 메콩지역의 모든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베트남 등 주요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메콩지역에서 베트남을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 인식하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대중국 전략적 이점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메콩강 지역에서 중국에 비해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된 시점에서 제한된 자원 현실 속에서 메콩우호국 파트너들과의 연계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미국의 대메콩 협력 분석을 통해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현재 미국 국무부, NASA, 미 육군 공병단과 위성 기반 수자원 데이터 및 메콩 지역 국가 대상 연수 제공을 통해 미국과 공동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한미 연계 협력 범위와 수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주요 중견국들이 메콩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메콩우호국에 속해 있는바, 향후 한국은 인도, 호주, EU 등과의 조화롭고 포용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신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 추진 시 책임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으로서 메콩강 지역에 대한 호혜적이고 포용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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