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의 CPTPP 가입신청의 국제정치와 미중경쟁

중국의 CPTPP 가입신청의 국제정치와 미중경쟁

중국의 CPTPP 가입신청의 국제정치와 미중경쟁

중국

1. 시작하며
2. 중국의 CPTPP 가입신청 배경과 핵심 쟁점들
3. 중국 CPTPP 가입의 국제정치
4. 중국의 “대국(大國) 경제외교”와 미국의 IPEF
5. 전망과 대응


<요약>

○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TPP를 구성하고자 노력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여기서 탈퇴하였음. 이에 일본을 중심으로 TPP에 남은 국가들이 새롭게 CPTPP를 구성하고 미국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도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이 가입을 신청하였음.

- 애초에 시장경제로 더 나아가지 않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한 TPP의 시장경제의 높은 규정들을 이어받은 CPTPP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들을 수용하고 가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국유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한 산업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경쟁중립성” 규정과 여러 노동보호 규정들 그리고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의 자유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중국이 이들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표명함.

- 가입을 위한 중국의 이러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이유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중국이 시장화 개혁보다는 국가가 경제에 깊게 개입하는 국가자본주의 성격의 강화되었기 때문임. 

○ 국가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방된 자유주의 국제경제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한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마침 미국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국가자본주의를 견지하면서 자유 국제무역질서가 계속 작동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 국가자본주의를 견지하는 한 CPTPP 가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지역 내 압도적 경제력을 통해서 자신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CPTPP 가입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의 가입에 우호적 입장을 갖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중국은 ‘대국(大國)’으로서 자신의 입장이 반영된 국제질서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신의 국가자본주의가 자유무역질서에 수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대국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CPTPP 복귀 결정 대신에 FTA가 아닌 IPEF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중국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첨단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신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결정한 것임.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와 국제정치의 불확실성 아래에서도 의존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성하고자 함. 

-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와 함께 미중 모두가 자신의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유 국제무역질서는 주어진 것이 아닌 현실 아래 한국이 취약한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경제안보’의 맥락에서 검토하면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전환된 오늘날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과 신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기반을 둔 산업정책의 긴밀히 조율하며 추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함.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아시아

디지털 무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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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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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