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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新)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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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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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

미국

1. 한국 신(新) 정부의 대미(對美) 정책 방향
2.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대(對)한반도 정책 양상
3. 전망


한국 신(新) 정부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당당한 외교·튼튼한 안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외교·안보 분야 관련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간 한국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US-China strategic competition)이 심화되고 있는 대외 환경 속에서 출범하는 한국 신(新) 정부 초기 한반도 정세를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의 전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신(新) 정부의 대미(對美) 정책 방향
 
한미 관계 및 북미 관계와 관련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한미 관계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연합 방위 태세 재건 및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역내 관련국들이 함께 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 확보 및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해 동맹 간 신뢰 회복으로 한국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 확대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하며 뉴프론티어 분야(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남·북·미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한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미 공조 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UN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미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기 위해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대(對)한반도 정책 양상

작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목표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폐기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동맹 시스템을 토대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두 차례의 쿼드(QUAD) 정상회의 미중 고위급 회담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미중 (화상)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며 미국의 핵심 이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두 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호주·영국·미국 3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를 창설하는 등 대(對)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집중함에 따라 임기 초반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은 강화되는 반면 중국의 부상 견제라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목표와 거리감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정보통신 등 핵심품목 및 산업에서 미국 주도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협력 논의는 한국의 역량 및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백신 공급 등 실질적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북미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對)중국 견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대외 역량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여지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호응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화 재개 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기 초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전망

(1) 한국 신(新)정부의 출범과 한미 관계

한국 신(新)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간 뉴프론티어(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분야 협력을 확대·심화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차기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정책 기조는 고도화·전문화되는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주둔 미군 및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차기 한국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의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및 정례적 연습 강화 등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과 사드기지 정상화 등을 통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한미 군사과학기술센터 설립과 R&D 및 핵심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미국을 방문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귀국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물샐틈없는 공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연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한미 군사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구상도 한국 신(新)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한반도 안보 중심의 군사동맹을 뛰어넘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토대로 작동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한미 양자 협력 및 관련국들과의 (소)다자 협력 확대 및 심화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귀국 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데 전폭적 지지와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밝힌 점과 한미 양측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중요한 축인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신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점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해 준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 설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한국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내 및 글로벌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정책적 행보는 국제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통해 특정 국가를 배제 혹은 봉쇄하거나 ‘편 가르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국제정치의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한국의 국익에 있어 핵심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우리의 국익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적 원칙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구함으로써 해당 선택에 대한 명분과 공간을 확보하는 명확한 외교적 행보가 차기 한국 정부에게 필요해 보인다.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 관련 한미 간 양자 협력 및 관련국들과의 (소)다자 협력 확대 및 심화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신(新)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 관련 한국의 전략적 움직임은 뉴프론티어 분야(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의 한미 간 양자 협력 및 관련국들과의 (소)다자 협력 확대·심화와 더불어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관련국들과의 (소)다자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정보통신 등 핵심품목 및 산업에서 미국 주도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양국의 실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인공지능 백신 공급 등 실질적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 관련 한미 양국 간 협력 논의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 동력 분야 관련 양국 간 협력 증대는 동맹 간 신뢰 증진 및 동맹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관련 원천기술 및 역량 보유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미국이 대(對)중국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주도의 기술과 표준 및 규범을 수용하는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이익 및 미래역량을 확보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신(新)정부에게 필요해 보인다. 

한편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에 있어 관련국들의 (소)다자 협력을 위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쿼드(QUAD) 산하 워킹그룹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역내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성 및 활용 등에 대해 아직 미국 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향후 공급망·디지털 경제·반도체 등 각각의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정책적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소)다자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관련국들과의 (소)다자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는 것은 이번 달 하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쿼드(QUAD)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역량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집중하고 있지만 동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동맹과 파트너들의 결집을 통한 중국의 부상 견제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핵심 분야 공급망 재편을 위해 쿼드(QUAD) 산하 워킹그룹을 활용하여 주요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우선 외교’의 확립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에게는 ‘개방성·포용성·투명성’등 보편적인 협력 원칙을 토대로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확정된 이후에는 유관국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일관성을 가지고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해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EU 일본 인도 대만 등 주요 기술 선도국가들과 복합적인 (소)다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해관계의 연관성 및 중첩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2) 한국 신(新)정부의 출범과 북미 관계

한국 신(新)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미 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북 비핵화 협상에 임하겠다는 차기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출범 이후 대북 제재 유지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평양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대북 제재·코로나19·자연재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내부결속 및 생존을 위해 자력갱생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협상 재개의 선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미중 간 ‘내 편 모으기’ 분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강화 움직임에 편승하여 북중 및 북러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지난 4년 간 유지해 온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파기하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등을 통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 신(新)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층 더 엄중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경제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미국의 선택은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북 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기록적인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등으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은 올 11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협상 재개 시도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향후 대화 재개의 문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악용할 경우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없이 북한에게 양보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공화당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되며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 내 심리적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득실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신(新)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올 상반기까지 대북 제재 및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유지하며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과 대북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차기 한국 정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유인이 당분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차기 한국 정부 출범 전후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 도발 대응 등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한국 신(新)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된 이후 북핵 협상 재개 관련 입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무대가 마련될 때까지 북핵 협상 관련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국방력 및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미 협상력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 신(新)정부의 대북 정책 및 대북 비핵화 협상 전략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낼 때까지 제재로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3월 10일 당선 인사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증대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대북 비핵화 협상 전략 마련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공동 이익의 실현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교한 대북 정책 수립이 한국 신(新)정부에게 요구되고 있다. 


* 붙임 참조

IFANS  FOCUS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

조 바이든

윤석열

유럽연합(EU)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대한반도 정책

대미 정책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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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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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K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