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국내 동향 및 정국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국내 동향 및 정국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국내 동향 및 정국 전망

1. 서론 
2. 여론 및 계층별 동향
3. 정국 변수 평가
4. 정국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개시한 후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음(4월 24일 기준).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전쟁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전쟁은 두달 여의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를 내고 상당지역을 초토화시켰음. 또한 금번 전쟁은 세계질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 지구적 스테그플레이션의 위기 및 식량 위기도 낳고 있음.

특히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난민의 수용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푸틴(Vladimir Putin)의 전쟁 자금 지원’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러시아 에너지의 구매를 최단기간내에 줄여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당장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빠짐.

금번 러시아의 전면전 감행은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해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의지를 표출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음. 향후 러시아 측의 전세가 심각하게 불리해질 경우 푸틴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푸틴의 의사결정이 국제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푸틴 권력의 지속 기한이 서방 내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로 떠오름.

한편 3월 26일 폴란드를 방문한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푸틴은 권력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 국민을 향해서는 “이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라며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분리된 메시지를 냈는데 동 발언이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regim change)를 겨냥했다고 해석되며 파장을 낳은 바 있음.

러시아 거리에서 표출되는 러시아인들의 민심은 갈리고 있음. 인권단체 OVD INFO에 의하면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국 155개 도시에 걸쳐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러시아인 수가 15000명을 상회한 바 있음. 그러나 3월 4일 러시아 의회가 ‘러시아군 관련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형사책임’을 15년까지 확대하는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3월 중순 이후 거리 시위는 크게 위축됨.

다른 한쪽에서는 “푸틴의 특별군사훈련”을 지지하는 상징 기호가 된 ‘Z’를 옷과 리본에 새기는 러시아 민족주의 열풍도 일고 있음.

3월 18일 러시아에서는 전국적으로 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 집회와 공연이 열렸고 모스크바 경찰 발표에 의하면 푸틴이 연설에 나선 루쥐니끼 경기장 안팎에 운집한 인원이 약 20만 명으로 집계되었음.

서방 언론에서는 푸틴이 일부 군 장성 및 정보국 간부들을 징계한 정황을 비롯하여 러시아 집권 엘리트 내 분열 푸틴 와병설 푸틴과 권력기관 간 긴장설 또는 쿠테타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생산하면서 푸틴 체제의 위기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 사안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해짐.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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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조교수

이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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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