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 외교를 위한 전략의 역할과 방법

한국 외교를 위한 전략의 역할과 방법

한국 외교를 위한 전략의 역할과 방법

대한민국

1. 문제 제기: ‘전략외교’와 ‘전략적 사고 요구
2. 전략의 정의와 체계
3. 한국 외교에서 전략의 현주소
4. 전략 수립과 전략적 사고 방법론
5. 고려사항과 정책 제안


<요약>

오늘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한반도·동북아·세계에서 각종 전통·비전통·신흥 안보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의 상황에 있는바 하영선 서울대 교수도 오늘 안보 환경을 “(국제질서의) 문명사적 변환기”로 규정하고 한국의 선택이 미래 100년 국운을 좌우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전략외교’와 ‘전략적 사고’의 요구가 증가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권위 있는 지침이 필요함.  

‘전략’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스트라테고스(strategos)'로 알려져 있으며 ‘장군의 기술'을 의미하는 군사용어로서 장군이 상대 군대를 격퇴시키기 위해 군대를 포진하고 운용하는 계획을 말함. 오늘 ‘전략’ 개념은 전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행정 외교 기업경영 개인관리 등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때 전략은 통상적으로 “목표(ends)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means)을 동원하는 방법(ways)”으로 정의됨. 국가안보 분야에서 ‘전략’은 “국익(국가목표)을 보호하고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력 수단(DIME: 외교·정보·군사·경제)을 동원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됨. 

전략 체계의 최상위 수준에 있는 ‘국가정책’은 국가이익 국가가치를 준거 틀로 하여 국가목표 전쟁 또는 외교의 목표를 규정함. ‘대전략’은 국가정책이 규정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국가수단(DIME)을 조정하고 지도함. 
  
전통적인 전략론에 따르면 ‘정책’은 전쟁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 전쟁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와 통치권(왕 대통령 의회 등)의 고유 영역임. ‘전략’은 목표·수단·방법(ends means ways)을 효과적으로 정렬시키며 실행하는 방법이며 기술(art)이며 장군(외교관)의 고유영역임. 다시 말해 정책은 비전과 목표에 집중하고 전략은 목표의 달성 방법론에 집중함. 

한국 외교부는 외교전략 수립을 위해 90년대 초에 ‘외교정책실’을 설치한 후  수차례 직제 개편을 거쳐 현재 제1차관실 밑에 ‘외교전략기획관실’을 두고 있음. 이 조직의 참조 모델은 미 국무부 내 국무장관 직속의 ‘정책기획실’인데 이 조직은 1947년에 설립되어 국무부 내 싱크탱크로서 ‘전략적 사고’ 기능을 담당함. 또한 외교부는 2005년 정부 차원의 업무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외교역량의 평가와 교육체제를 도입했는데 외교역량의 하나로 ‘전략적 사고’를 도입했음. 

외교전략기획관실을 명실상부한 ‘전략기획’ 부서로 만들려면 동 부서를 장관실로 배속시키고 현업 업무가 아닌 전략기획 업무에만 집중토록 해야 할 것임. 외교관의 ‘전략적 사고’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시키기 위해 이를 위한 역량 교육과 평가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미국 국무부

외교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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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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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