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 공동부유의 논리와 미중관계에서의 함의

중국 공동부유의 논리와 미중관계에서의 함의

중국 공동부유의 논리와 미중관계에서의 함의

중국

미국

1. 들어가며
2. 중국 공동부유의 내용과 그 특이점들
3. 중국의 공동부유 추진과정
4. 중국의 공동부유와 미중경쟁
5. 전망과 대응


<요약>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은 중국은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아 세계은행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분류함.  

- 시진핑은 2021년에 들어 공동부유를 자주 언급하였고 8월 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를 하였으며 그 내용을 10월에 중공 이론지인 치우스(求是)에 발표함. 

○ 중국이 추구하는 공동부유의 핵심 내용은 합리적 소득 분배정책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중산층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국은 시진핑이 “자본의 무한확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득 재분배의 기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고질량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동부유를 추진 한다“고 언급함.

○ 중국은 공동부유의 실제 추진과정에서 “자본의 무한확장”에 대한 제어란 맥락에서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시진핑은 2020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거대 자본”이 가져온 심한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특히 인터넷-테크 부문을 지적하여 이들 대규모 자본 기업들은 사회에 소득 불평등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함.

- 문제는 그 조치들이 중국경제의 독점 문제 전반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 없이 진행되면서 공동부유를 위한 중국의 정책들이 국유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함. 

○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오른 중국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또한 힘쓰고 있는데 이는 중국 중산층 생활에 있어 그동안 너무 오른 주택 가격이 가장 큰 부담으로 등장했기 때문임. 

-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은 거대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에 의해 이룩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부동산 의존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과잉투자가 상당한 거품을 만들어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어 옴.  

-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수입이 불안정해진 중국 시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드러나자 중국은 공동부유와 관련해서 사교육 기관들을 아예 비영리 조직으로 재구성함. 

- 공동부유를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소득 재분배 기제를 강화하여 빈곤한 중국의 농민층을 도시의 중산층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도시의 현재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이 있음을 확인시켜 줌.  

○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공동부유에 입각한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시장자본주의와 체제 경쟁을 그 내용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함. 

-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시장 자본주의의 발전 방식은 기업의 이윤과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결과 거대 기업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고 불평등 심화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봄.  

- 중국의 공동부유는 “자본의 무한확장”에 대한 국가의 제어에 기반을 두고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유기업 중심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자본주의와 맞물려 있음.

○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은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자신의 국가자본주의를 견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산층을 강화하려 하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제기한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과 함께 결국 미중이 각자 자신들의 중산층 강화 정책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것은 예민한 체제경쟁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기에 미중의 체제 안전성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중산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회피하고 싶지만 기왕의 세계화 과정이 미국 중산층의 감소로 이어져 긴밀한 미중 경제관계 회복을 지지하는 미국의 사회적 기반이 손상되어 향후 경제적 디커플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함.

- 현재 미중 간 체제경쟁 경쟁으로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종전의 세계화에 기반한 긴밀한 국제경제관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적고 그 결과 향후 세계경제는 인플레 확대와 성장률 저하라는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음. 
   
○ 미중간 체제경쟁으로 인한 국제경제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은 경쟁하는 미중 사이에서의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향후 경제 안보 기반을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구성할지에 관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려는데 있음.

- 다행히 미중 간의 체제경쟁이 아직 미중 양국에 한정되어 있고 세계 전체를 시장과 국가 자본주의 두 가지 경제체제로 재구성하기 위해 경쟁하는 신냉전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는 않고 있음. 

- 따라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아닌 다양성에 기반한 국제경제 생태환경 유지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경제 다변화에 힘써야함.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시진핑

조 바이든

중국공산당

아시아

북아메리카

"2022"^^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983&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20220406"^^xsd:integer

2021-4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