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중국

대한민국

1. 들어가는 말
2. 한·중 관계와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3. 최근 국내 반중 정서 심화의 요인
4. 전망 및 정책적 고려 사항 


<요약>

중국의 부상과 함께 국내에서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중 간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양국민 간 비우호적인 여론이 나타났던 만큼 중국에 대한 반감의 표출 자체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의 반중 정서는 기존의 여론보다 강도와 지속성이 높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21세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했다. 특히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COVID-19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러한 배경에 중국의 초기 대응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팬데믹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다. 더욱이 중국이 팬데믹으로 인해 확산된 글로벌 반중 여론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소위 ‘전랑외교(戰狼外交)’로 대변되는 공세적 외교 기조로 대응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국내 반중 정서도 이러한 글로벌 여론과 상호작용하며 더욱 심화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에는 교류 증가에 비례한 다수의 외교 마찰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 여론의 악화가 나타났고 2016년 사드 배치 관련 마찰을 계기로 심화되어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며 기대보다는 경계와 우려의 인식이 증가했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으로는 경제·군사·글로벌 영향력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한국의 대중국 인식은 점차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우선 수교 초기 한국인들은 한국의 주요한 수출시장이자 투자처인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중국위협론’류의 우려가 주를 이루었던 같은 시기 서구의 대중국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는 21세기 이후 특히 거시경제 영역에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하며 점차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미래에는 중국의 압도적 경제 우위가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이에 더해 마늘 분쟁·사드 배치 논란 등의 외교 마찰 상황 하에서 중국이 경제력을 대응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반복되며 중국의 성장이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한국의 반중 정서가 글로벌 반중 정서와 달리 미래의 위협에 대한 추상적 공포가 아닌 실질적 경험에 의해 누적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증강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의 안보적 고려가 대중국 인식에 주효했음도 글로벌 반중 정서와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과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따라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상 이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항모 보유를 비롯한 해군력·공군력 확대에 집중되어 역내 패권 확보의 의도로 인식된 점도 한국의 반중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이후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양국 간 충돌 발생 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해와 이어도 등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COVID-19 발원지 논란에서 비롯된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정치적 대립 역시 국내에서 중국 책임론이 설득력을 얻고 반중 정서가 강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된 아시아인 혐오와 테러의 한국계 피해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사드 이후 누적된 반중 정서와 맞물리며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낮아진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반중 정서에는 한·중 관계 본연의 문제와 국제여론과의 상호작용 모두가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반중 정서 심화의 배경이 된 한·중 양국의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요인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 △공세적 외교 기조의 강화 △인터넷의 파급력과 결합된 당국의 여론 선도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 요인으로는 △중국의 남북문제 중재에 대한 기대 축소 △한국 문화의 영향력 증대 및 문화력 강조 △인터넷의 파급력을 활용한 청년세대의 정치적 견해 부각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고서 전문 확인 요망).

문제는 양국 간 교류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체로 양호한 증가 추이를 보이며 이러한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술한 구조적 갈등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의 파급력이 이미 정치권에까지 미치는 상황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향후 더욱 민감한 화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양국은 민감한 안보 상황에 대한 현실적 고려 하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중국 인식에는 여전히 북한 변수를 감안한 안보적 고려가 작용하는 반면 중국은 점차 ‘정경일체(政經一體)’ 기조로 변화하는 만큼 관련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심화와 함께 중국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양국 간의 사회·문화적 충돌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신매체의 발달과 양국민간 교류 증가로 인해 정제되지 않은 국내 여론이 외부로 전파되는 속도가 증가하여 민족주의적 논쟁을 야기하고 혐오 정서가 고조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국제정세의 구조적인 요인과 한·중 양국의 국내정치적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바 단기적인 처방이나 이벤트성 교류를 통해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중 관계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평가에서 드러나듯 △소위 ‘좋은 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목표의 설정이 시급하며 △미래의 한·중 양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관계의 모습은 무엇인지 △역내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경을 마주한 인접국이며 역내 핵심 국가인 한·중 모두에게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서로의 중요성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만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와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기존의 정경분리 기조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더해 그간 정치·경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졌던 사회·문화 영역의 마찰과 협력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교류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핵심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방향성 검토 및 지원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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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나리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표나리

"20220329"^^xsd:integer

2021-4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