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핵억제 관점에서 본 목적과 전망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핵억제 관점에서 본 목적과 전망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핵억제 관점에서 본 목적과 전망

중국

프랑스

영국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1. 들어가며
2. 선행국가 경로와 물리적 한계
3.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 북한에 대한 함의
4. 전망


1. 들어가며

모두가 예측했지만 모두의 예측을 벗어났다. 3월 24일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1월 이후 반복되었던 모라토리엄 폐기 암시와 맞물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찰위성과의 연계라는 실행 방식을 기정사실화화했던 대부분의 외부 분석과는 사뭇 달랐다. 우주발사체(SLV)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벗어던진 이번 발사는 핵전력 고도화 프로세스에 관한 평양의 시간표가 외부의 관측과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날 쏘아 올린 미사일이 과연 화성17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엇갈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평양이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ICBM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한차례의 실패를 무릅쓰고 불과 일주일 만에 급하게 추가 발사를 단행한 것이든 화성15형을 궤도 수정해 발사하면서 기만전술을 편 것이었든 평양이 사안의 본질을 ‘인식’의 문제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결론이 동일하다. 다탄두 ICBM 능력이라는 새로운 지렛대를 활용해 미측의 일방적 억제 구도를 돌파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국면의 분기점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와 여기서 공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전술핵부터 핵추진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체계의 개발을 공식화했고 이후 다양한 시험을 통해 이를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 보다 가깝게는 지난해 9~10월 국방발전전람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 검토됐다는 ‘대미전략적구상의 전술적 대책’을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북측 관영언론은 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동향 ▲미국의 국내정치 정세 전망 ▲국제 역학관계의 급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대외사업부문에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2월 하순 이후 북측이 김 총비서 본인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등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에 무게를 실었던 것 역시 5개년계획의 연장선에 있었다. 다만 시험과정에서 활용된 발사체가 화성17형 1단 로켓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정찰위성 확보와 초대형 ICBM의 안정성 확인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통해 SLV 발사로 화성17형의 성능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ICBM을 다시 한번 발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는 4월 15일의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해왔다. 그러나 3월 24일의 발사는 정찰위성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북측은 이를 화성17형 신형 ICBM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렇듯 SLV를 건너뛰고 ‘대놓고 ICBM’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서두른 배경에 우크라이나 상황과 이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부전 상태가 있었음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정찰위성 발사라는 구실로 중국이나 러시아 측이 추가제재 결의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려 할 것이라는 게 당초의 예상이었다면 평양은 그러한 최소한의 제스처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회의 창’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하루가 다르게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평양으로서는 당초의 시간표를 앞당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평양의 계산은 3월 25일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가 성명 채택에 실패하면서 맞아떨어진 셈이 됐다.
 

2. 선행국가 경로와 물리적 한계

평양이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화성17형을 군사적 효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탄두가 가능한 강력한 추진력일 것이다. 2017년 11월에 발사한 화성15형의 백두산 엔진 2기를 클러스터링한 것으로 보이는 화성17형 추진체는 1.7t의 중량을 실을 수 있고 북측이 이전에 공개한 핵탄두 사진과 이후 계속됐을 소형화 노력을 감안하면 3~4개 정도의 소형화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향할 수 있다면 미 군사당국의 계산 역시 이전에 비해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평양의 믿음이다.

반면 워싱턴의 계산은 완전히 다르다. 압도적 핵 우위(nuclear supremacy)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하는 일은 자살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억제는 앞으로도 흔들릴 리 없다. 만에 하나 북한이 비이성적인 국가라면? 그에 대한 대비책 역시 겹겹이 이미 구축돼 있고 앞으로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개념적으로 흔히 피해 최소화(damage limitation) 대응으로 불리는 무장해제 1차 타격(disarming first strike)과 요격이 그것이다. 핵보복 공격능력을 통한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와는 구분되는 이러한 능력은 상대와의 안정적 상호 억제가 아니라 일방적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간 있었던 미 군사당국 관계자들의 의회 발언 등을 감안하면 미측이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응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이를 지상에서 조기에 정밀 격파하는 방안이 하나다. 이러한 무장해제 1차 타격에서 살아남은 북측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지상탄도미사일요격(GBI) 시스템으로 요격에 나서는 것이 다음 단계다. 

반대로 평양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일방적 무력화에 어떻게든 균열을 내고자 하는 시도다. 화성17형을 비롯한 북한 ICBM이 이동형발사대(TEL)에서 발사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일로 등 고정시설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비해 조기 격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북측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대로 고체 추진제 기반의 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발사 징후의 사전 파악은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다. 

3~4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대기권에 진입하는 다탄두로의 진화는 요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다. 다만 이러한 다탄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바 각각의 탄두가 자체 추진력을 보유해 각각의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는 다탄두개별목표재진입운반체(MIRV)와 분리는 되지만 별도의 추진력이 없어 모든 탄두가 멀지 않은 지점에 함께 떨어지는 다탄두재진입운반체(MRV)가 그것이다. 평양은 아직 이러한 탄두별 자체 추진을 보여준 바 없고 기술적 난이도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화성17형의 경우 아직은 MRV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떻든 현재는 44기로 구성돼 있는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 GBI의 요격 포화점에는 이전에 비해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기실 TEL과 고체추진제 다탄두로 상징되는 북한 ICBM 능력의 진화 방향은 이전 시기 주요 핵보유국이 모두 거쳤던 과정에 다름 아니다. 핵 경쟁의 초기단계에서는 상대의 영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는 것만으로도 핵 피격의 공포 효과를 강제해 미약하나마 억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이른바 실존적 억제(existential deterrence) 수준) 반세기가 넘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80년대 이후 정밀타격능력의 비약적 발전과 요격 가능성의 증가로 인해 상대 영토에 대한 핵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무기의 수량과 기술적 문턱 역시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ICBM만으로 미국과의 상호 핵억제 구축을 시도해온 중국 역시 초기 전력은 액체 추진제 엔진의 고정식 미사일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미측의 정밀타격능력이 큰 폭으로 강화되고 미사일방어(MD) 능력이 구축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유사시 이러한 장애물을 뚫고 미측에 유의미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확률(이른바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의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 베이징이 고체추진제와 TEL 다탄두라는 세 가지 개량이 완수된 후에야 평시 기준으로 핵 공격 성공 확률을 38%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ICBM의 기술적 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평양의 행보가 이러한 선행 사례를 참고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이나 부족한 북측 ICBM의 수량과 좁은 영토를 감안하면 화성17형의 성공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평양이 미 본토에 대한 확증보복 능력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좁은 영토라는 물리적 한계는 우선 북측 전역에 대한 미측의 상시적 감시정찰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측 조기 타격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다. 더불어 북한 영토 내에서 발사되는 모든 ICBM은 매우 좁은 궤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여 미측의 요격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북측의 미사일이 1차 정밀타격과 요격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미 본토에 유의미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워싱턴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개연성은 앞으로도 높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미측은 북한의 ICBM 능력 확보가 가시화된 직후인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잠수함 탑재 저위력 핵탄두 미사일의 배치를 결정했고 이후 현실화함으로써 1차 정밀타격 능력을 확장시켜 왔다. 북측의 초대형 ICBM 능력이 확인됨에 따라 알래스카 GBI의 역량 역시 2028년까지 예정돼 있는 20기 증강 배치에 더해 추가로 강화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북측의 ICBM 능력 강화에 대응하는 미측의 피해 최소화 역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결국 미 본토에 대한 확증보복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북측의 노력을 좌절시킬 공산이 크다. 양측의 압도적인 군사적·경제적 격차를 감안하면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대 반(反)미사일 수량경쟁에서 북측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ICBM 전력이 가진 본질적인 딜레마다.


3.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 북한에 대한 함의

조금 더 큰 틀에서 북측의 의도를 따라가 보자. 2019년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북측이 지속해온 전력 강화의 흐름과 2021년 8차 당대회에서의 언급은 북측이 핵 전력과 관련해 크게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한반도 전장에서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한 전술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해 한미 측의 재래식 우세를 상쇄하고 미측 전력의 증원을 차단하는 방식이 하나다. 흔히 비대칭적 핵 사용(asymmetrical nuclear use) 위협으로 불리는 이러한 교리는 잠재 적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이른바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교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측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꺼내든 핵 사용 위협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핵 사용 위협이 상대에게 신뢰성 있게 인식되어 억제 효과를 거두려면 한 가지 전제를 넘어서야 한다. 자신이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대는 대규모 핵 보복을 쉽게 결심할 수 없는 환경에서만 위협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평양으로서는 한반도 전장에서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데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는 교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미 본토에 대한 신뢰할만한 확증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미국에 필적하는 전략핵 보복 능력을 갖춘 러시아의 제한적 핵 사용에 대해서는 미측으로서도 전략핵 대규모 보복을 결심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협이 일부나마 성립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여전히 수량이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좁은 영토 전체가 미측의 상시적 감시정찰을 피하기 어려운 북측의 현실은 이러한 위협이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평양으로서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북중 국경에 집중돼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의 위치는 유사시 미측의 1차 정밀타격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일 수 있다.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개입이나 심지어 미중 간의 우발적 핵 교전을 염려하게 만듦으로써 조기타격이라는 선택지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이다. 보다 과감히 해석하자면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뤄진 최근의 화성17형 시험발사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저위력 핵탄두 등을 활용한 미측의 조기타격이 상당수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서 TEL을 운용함으로써 역시나 미국의 선택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일 수 있다. 가상 적국의 제한적 핵 사용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핵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해 워싱턴의 정책결정그룹과 학계 내부에서 오랜 기간 논쟁이 이어져왔다는 점은 평양의 이러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평양이 좁은 영토와 이로써 야기되는 감시정찰 자산 노출 및 좁은 발사각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작은 영토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가 소련에 대한 핵억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ICBM 대신 SLBM을 주된 플랫폼으로 삼은 배경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핵/미사일 전력과 그에 따른 군사 교리가 발전할수록 평양 역시 SLBM의 필요성을 절감할 공산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이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북극성 엔진에 기반한 SLBM의 사거리 연장 시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전망

다시 2021년 10월 최고인민회의 당시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로 돌아가보자. 언급된 세 가지 고려사항 가운데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향은 북미 협상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기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국제정세의 급변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이른바 ‘신냉전’ 기조로 인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결론으로 귀결됐을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국내정치 정세에 대한 고려다.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졌겠지만 길게 보자면 2024년 미국 대선의 향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예컨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이 어렵다면 2025년 이후 다음 행정부의 성격까지 계산에 포함해 대미정책의 틀을 준비했다는 취지일 수 있다.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 프로세스가 미측의 행정부 교체와 맞물려 무산된 이래 평양은 미국의 행정부 변화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외 행동을 구성해왔다. 달리 말해 평양이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그림은 최소한 3~4년의 시간 범위를 두고 만들어졌으리라는 의미이고 그때까지 무게중심은 협상의 조기 재개보다는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완성에 실려 있을 공산이 더 커 보인다는 뜻이다. ICBM 발사 재개와 다탄두 능력은 그 중간 목표일뿐 앞으로도 연쇄적인 핵전력 과시가 예상되는 이유다. 이렇게 설정된 장기 과제를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평양은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리는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단기 시간 범위 안에서의 구체적 행동 시점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다.


* 붙임 참조

베이징

워싱턴

평양

IFANS  FOCUS

김일성

김정은

빌 클린턴

조 바이든

조선노동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핵전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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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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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