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22 미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및 함의

2022 미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및 함의

2022 미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및 함의

중국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1. 2022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2. 2022 신년 국정연설의 평가 및 함의


지난 3월 1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발표하였다.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초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정운영 방침을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입법을 의회에 요청하는 연설을 의미한다. 신년 국정연설은 대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에 미 행정부가 추진할 주요 대내외 정책 방향을 대통령이 발표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신년 국정연설이 3월 1일에 발표된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며 이러한 일정 조정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과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등 주요 법안의 입법화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62분간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인프라 재건 및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코로나19 등 주요 대내외 정책 의제에 대한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였다. 


1. 2022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1) 우크라이나 사태

올해 신년 국정연설 초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는데 할애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푸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계획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자유세계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미국이 27개의 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군사적·경제적·인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로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 정권과 결탁한 신흥 재벌 및 부패한 지도자들이 축적한 부당이익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는 한편 모든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진입을 금지시켜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미군을 유럽에 파병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교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서진(西進)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NATO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NATO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역량을 다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폭등 우려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여 휘발유 가격의 폭등을 억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 주요 국내 정책 의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은 이후 주요 국내 정책 의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있어 작년 3월에 통과된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동 계획이 미국 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미국 국민들을 교육하고 노동력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여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보텀 업(bottom up)' 접근법이 미국을 위한 새로운 경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재건 및 공급망 재편 시도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현재 세계 1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 내 인프라의 재건 없이는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경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에 초당적으로 통과된 물적 인프라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10년 간 진행될 인프라 재건 사업은 미국을 변화시키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재건 사업은 미국 전역의 도로 공항 항구 수로 등을 현대화하여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이러한 미국 재건 사업에 미국 제품이 사용(Buy American)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과 미국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대중(對中) 경쟁력을 제고시켜 줄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연방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와는 달리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 시설을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리쇼어링(reshoring)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록적인 취업률 및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증대 및 생산 비용 절감 ▲미국 내 인프라 재건 및 혁신 ▲미국 내 상품의 빠르고 값싼 이동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는 ‘더 나은 미국 건설(build a better America)’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보육비 절감을 통해 부모들이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은 새로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반면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 등을 통해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은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대비 학교와 일터로의 복귀 전 세계에 걸친 백신 접종’ 등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라고 소개하고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 예산 삭감 총기 규제 투표권 이민 문제 낙태 및 성 소수자 권리 사회 통합 의제 등 다양한 국내 정책 의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지지를 호소하였다.


2. 2022 신년 국정연설의 평가 및 함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국내 문제들을 다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연설을 시작하였지만 이후 대부분 시간을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국내 경제 정상화 등 국내 현안을 다루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국정연설의 주제 선택은 취임 2년 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국내 문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통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 설명에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이는 휘발유 및 생필품 가격 상승 핵심 품목의 공급 부족 등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나타내 준다. 또한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치솟는 물가를 통제하고 미국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동 행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경제 안정화 및 대내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대외적 측면에서는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대응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하게 해준다. 
   
올해 신년 국정연설은 ‘더 나은 미국 재건’ 계획의 추진을 통해 미국 내 역량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 준다. 미국 내 인프라 재건 및 혁신 미국 내 생산 증대(Made in America) 미국 제품 구매(Buy American)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 재건 계획의 강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이익 우선주의가 경제·통상 분야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을 통해 핵심 품목 및 산업 분야의 공급망 검토 작업을 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생산시설의 리쇼어링(reshoring) 및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내구성 있는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를 통해 해당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 제시되었다. 한편 작년 7월 백악관은 특정 상품의 60% 이상이 미국산(産)일 경우에만 연방정부 조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제품 생산 및 구매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미국 노동자 및 중산층의 표심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재건 계획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 및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작업에 대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동참 압박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2년 차 바이든 행정부는 대러 관계 대중(對中) 관계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 사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민주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군사력은 최후의 보루로써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획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침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대규모 경제 제재 부과 등 자유세계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을 되찾았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없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대러 압박을 위한 경제적·군사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민주적 가치와 동맹 시스템을 토대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접근은 미국의 대내적 역량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외하고 대중 관계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 사안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취임 2년째를 맞이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경제 안정화 및 대내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지 않는 대외적 이슈들은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대중 관계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 하에 ‘경쟁 대립 협력’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출범 초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임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둘러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민주적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는 한편 기후변화 보건 안보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공간은 협소하게 유지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두 차례 언급하였는데 모두 미국 내 인프라 재건 및 신기술과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핵심품목 및 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양국 간 치열한 경쟁이 올해 미·중 관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미중 관계에 있어 ‘경쟁’ 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대립’ 및 ‘협력’ 요인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며 전체적인 양국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또 다른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이 올해 초 두 달 동안 8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유예 해제를 시사했던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국내 정책 의제를 언급하는데 연설 시간을 모두 할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해 준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경제 안정화 및 대내적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과가 불확실한 북한 문제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신(新)정부 출범 등 북미 관계의 변곡점이 마련될 때까지 대북 제재 및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유지하며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무대가 마련될 때까지 북미 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통해 국방력 및 대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미 협상력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참조

IFANS  FOCUS

블라디미르 푸틴

조 바이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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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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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K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