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한중 관계의 현안(2):문화 논쟁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한중 관계의 현안(2):문화 논쟁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한중 관계의 현안(2):문화 논쟁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중국

일본

대한민국

1. 문제 제기
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나타난 한•중 간 문화 논쟁
3.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조선족
4. 한중 양국의 조선족 인식
5. 함의와 시사점


<요약>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이로써 중국은 일본•한국과 함께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세 번째 아시아 국가이자 전 세계에서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아홉 번째 국가가 되었다. 

개막 이전부터 중국 국내•외 정치적 의제들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한•중 간에는 특히 개막식 참가자의 한복 착용 논란을 계기로 드러난 민족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화제가 되었다. 더욱이 이 문제를 통해 과거 중국의 ‘동북공정’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문화 논쟁이 재차 소환되며 양국 국민 상호 간의 혐오 정서로 발전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 측에서는 최근 한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이 1990년대에는 한국의 문화 → 2000년대 초반에는 조선족의 문화 → 최근에는 ‘중국’ 조선족의 문화로 소개되며 종주권의 무게추가 점차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배경을 주목하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한복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국의 문화공정의 일부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국의 주장을 소수민족의 심리적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혈통적 민족주의로 인식하는 차이가 눈에 띈다. 

이러한 중국의 인식은 중국 내 소수민족 정책의 기조와 조선족의 지위 및 역할 인식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48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된 『공동강령』에 기초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민족자치는 허용하되 소수민족의 독립은 철저히 불허하는 소수민족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민족 간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소수민족의 권한을 민족 내부 문제와 관련된 업무로 제한하고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는다는 제약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후 개혁개방(1978년)과 소련 붕괴(1991년) 시기 중앙집권적 통치의 구심점이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되자 국가에 대한 충성과 공산당 지배 정당성 강화의 수단으로 애국 민족주의가 제시되었다. 애국 민족주의의 핵심은 강력한 통합국가 건설의 목표를 위해 한족이든 소수민족이든 모두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애국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중국은 경내에 거주하는 11억 인민들이 하나의 민족인 ‘중화민족’이라는 국족(國族) 개념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민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이 단행한 토지 분배(1946년)와 조선족 자치주 수립(1952년)을 토대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48년 이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중국 경내에 거주하던 조선인들 가운데 일부가 중국인으로서의 법적 신분을 취득하며 이후부터 조선인에서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조선족이 중국 공산혁명과 국가 수립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던 만큼 전통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한•중 수교(1992년)와 탈북자의 대거 유입(1994~)은 중국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족 사회 안에 중국 조선족•한국인•탈북자가 혼거하게 되어 혈통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조선족의 중국인 정체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조선족을 잠재적 과계 민족 문제 발생이 가능한 불안요인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중국 전역에 실시된 애국주의 교육과 함께 조선족 자치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상교육의 일환인 ‘삼관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써 특히 조선족 청년세대와 엘리트 집단의 중국인•중화민족 정체성 강조가 나타났고 이들은 한•중 간 역사•문화 논쟁에 대해서도 중국인으로서 중국 측의 입장에 공감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반면 한국은 한•중 수교 직후 양국 간 관계 강화와 평화 통일 등 미래의 협력을 위한 자산으로서 혈연적 연계 집단인 조선족의 역할을 기대했다. 조선족에 대해서는 외국인보다는 동포의 입장에서 정서적인 접근을 취했으며 실제로 조선족의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한국 기업 및 한국인들의 중국 진출 비용을 크게 줄였고 특히 한•중 간 경제협력의 매개자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한민족 고대사의 근거지이자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인 간도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라는 후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역사 주권의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조선족 문제를 △영토 완정(完整) △민족 통일 △국경 안정의 시각에서 고려하는 중국의 시각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할 시 갈등 해소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차이가 이미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상황에서 한•중 간 역사•문화 갈등의 양상이 점차 고착화되는 만큼 교류 활성화와 같은 원론적 대응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더해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에도 점차 서로 다른 조국관과 민족관으로 인한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간 한국은 기존의 안정적인 한•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 영역의 문화 갈등이 공적인 영역의 외교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 왔으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일부 중국인들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화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측이 주도하는 소모적인 여론전에는 개입을 지양하되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등 공적 영역의 입장 표명이 있을 시에는 우리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갈등 사안이 양국 관계 본연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한계 수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계 민족 문제는 △국내로 이주한 조선족보다는 중국 내 재외 동포를 중심으로 △이벤트성 교류보다는 경제적 동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등 장기적 협력에 중점을 둔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중동포는 한국의 역사 주권과 미래전략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대상인만큼 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현지에 잘 뿌리내려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 붙임 참조

베이징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중화민족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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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나리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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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