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 일본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분석: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분석: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분석: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미국

1. 문제 제기 
2.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개발협력적 요소
3. 인프라 분야 심층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적 경쟁상황 하에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인태지역 내 자국의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인태전략’을 발표함.

 o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와 대중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비전을 주요 외교정책으로 설정하였고 유럽연합(EU)은 2021년 ‘인태지역에서의 EU 협력전략’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EU 인태전략의 목표 원칙 방향 및 핵심 분야 등을 상세히 제시함. 일본은 아베 총리 시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 전략’을 중심으로 최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서 인태전략을 구체화함.

□ 미⋅일⋅EU의 인태전략은 개발협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개발협력 전담기구가 참여하고 ▲보건 연계성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목표 이행을 위해 개발협력이 중요한 이행수단으로 제시됨.  

□ 미⋅일⋅EU의 인태전략 문서는 공통적으로 ▲보편적 가치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국제규범에 기반한 협력 ▲사회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지원 ▲파트너 국가 유사입장 공여국과의 양자 및 소다자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 활용을 강조함. 이는 역내 개발협력에도 해당 방향성과 특징이 반영되어 제공될 것임을 시사함.

□ 미⋅일⋅EU 인태전략에서 제시된 원칙 목표 및 개발협력 추진방향은 비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인 중국의 개발협력의 방식 및 원칙 등과 역내 ▲가치 측면 ▲재원구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드러낸 바 개발협력이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동맹 및 유사입장국가를 결속시키는 외교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o 특히 미⋅일⋅EU는 인태전략을 통해 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우세적 위치 선점을 위해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할 의사를 명확히 보인 만큼 미중간 전략적 경쟁 하에서 개발협력의 외교적 활용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미⋅일⋅EU의 인태전략에서 역내 연계성(connectivity) 관련 내용이 일관되게 강조됨. 특히 미⋅일⋅EU는 독자적인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추가로 발표하는 한편 인프라 사업 관련 상호협력을 강조함. 

 o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G7 회원국들과 함께 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인프라 계획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추진에 합의하였고 EU는 2021년 12월 전세계 인프라 지원내용을 담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일본은 2016년 ‘양질의 인프라를 위한 확대 파트너십(Expanded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역내 입지를 강화해온 것에 대한 대응적 의미와 인프라 분야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

 o 특히 중국과 미⋅일⋅EU의 인프라 이니셔티브는 인태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지원전략이나 ▲중국 일대일로 투자금의 절반가량이 아시아에 지원된 점 ▲글로벌 팬데믹 이후 인태지역의 높은 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 시 미⋅일⋅EU 및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이 인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미⋅일⋅EU의 인프라 이니셔티브는 경성(hard) 인프라와 연성(soft) 인프라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이 과정에서 경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재원은 ODA를 촉매제(catalyst)로 활용하여 민간재원에 의존한다는 계획이고 무상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개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양질의 인프라 지원을 강조하고 쿼드를 비롯해 푸른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등 소다자 협력을 중심으로 ‘양질의 인프라’ 원칙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 작업과 인프라 품질 강화를 추진 중임. 

□ 미⋅일⋅EU가 인프라 이니셔티브에서 경성 및 연성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양질의 인프라 지원을 강조하며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인프라 지원을 언급한 것은 ▲중국 일대일로에 공동 대응하고 ▲개도국에게는 일대일로와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임.

□ 단 이 과정에서 미⋅일⋅EU의 기존 개발협력의 기조나 ODA 지원 규모 및 분야에서 인프라 분야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o 인프라 분야 재원조달을 위해 ODA를 촉매제로 활용하나 대부분 민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기존 개발협력 전략이나 중점 영역 관련 재조정 등을 발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시 개발협력에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미⋅일⋅EU의 인프라 범위에는 기존 개발협력에서 추진해온 분야들이 연성 인프라로 반영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ODA 지원양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주요국들의 인태정책이 개발협력적 요소를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점은 감안할 때 향후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임. 특히 우리의 개발협력 전략은 ▲한국 개발협력의 기본적 철학 및 방향과 부합하면서 ▲선진공여국과의 협력과 연대 기회를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우리의 독자적인 기여와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한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ODA 추진과정에서 국제적 연대 글로벌 문제해결 및 효과적 성과 등을 강조해온 만큼 인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전략을 유지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 개발협력 철학에 기반한 양질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인태지역 내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다자협의체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미⋅일⋅EU를 비롯한 유사입장 공여국과의 양자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며 ▲중국과의 양자 개발협력 정책대화를 제도화하는 등 주요 개발협력 행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미중경쟁 구도에서 개발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적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베 신조

조 바이든

유럽연합(EU)

G7

아시아

북아메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인도태평양 전략

"2022"^^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948&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송지선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송지선

"20220221"^^xsd:integer

2021-4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