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과 함의

미·중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과 함의

미·중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과 함의

아프가니스탄

중국

인도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Ⅰ. 서론 
Ⅱ.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입장
Ⅲ.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입장
Ⅳ. 결론


<요약>

전 세계가 미·중 패권 경쟁 구도와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러시아도 동 추이를 누구보다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미·중 관계를 연구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미·중·러 삼각관계를 분석·전망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인식으로써 러시아 집권층의 발언은 항상 주목받아 왔다. 최근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은 미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의 한계와 모순점 대외 정책의 실패 등을 지적하며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단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푸틴은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평되는 중·러 협력은 에너지 5G 군사 우주 분야와 같은 양자 관계뿐 아니라 대외 관계까지 전면화되고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진행되는 중·러 관계 심화의 주요 동인이 러시아 보다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압박을 받게 된 중국에게 더 있었다고 지적한다.

여러 분야의 중·러 협력 가운데서도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군사 기술 이전 속도가 미·중 패권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높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러 밀착이 북·중·러 연대 구도로 발전할 수 있는바 이것이 한반도 정세와 우리 외교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심화되어 가는 미·중 경쟁 구도에 대한 러시아 측의 시각과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러시아 대외 전략의 한 축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한편 한국 외교가 고려할 사항을 진단해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공식 담론과 학계의 해석 담론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는 중국이 정치·경제 체제에서 미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유령 도시’로 대표되는 거품 경제 등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이것은 여타 국가에서도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한다.

미·중 경쟁에서 핵심이 될 군사 및 기술 분야는 아직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데 러의 기초 과학 기술과 군사 기술 그리고 중국의 상용 기술 및 자본이 결합하고 이것이 중·러 간 ‘상호 존중이라는 장기적 협력 틀’하에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다면 이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다수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 특히 기술 경쟁에 있어 러시아가 핵심행위자(key player)라고 판단한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도 이러한 인식이 있으나 미국의 대내외적 정책 논리상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은 상당 기간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진영’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 압박하는 기조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한층 밀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미·중 경쟁 심화에서 러시아가 얻게 되는 위기 요인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다. ▲중국에 대한 자원 및 무기 수출 확대 ▲중국 측의 보다 상호 호혜적인 기술 및 산업 협력 조건 제안 등은 대내적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거나 이를 계기로 중앙아 인접 국가들과의 합동군사훈련 시행을 통해 역내 러시아 주도의 군사 협력틀을 강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AUKUS 활동이 러시아 국경 인근까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안보부담 증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탈퇴함에 따른 안보 리스크의 증가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를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대결 진영에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이 협소해진 점 등은 러시아가 겪는 위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러시아 무기의 주요 구매국인 인도가 최근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의 핵심 파트너가 된바 인도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부심해야 하는 것 역시 러시아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미·중 경쟁 심화구도에서 러시아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 내지는 ‘자기 중심 추구’라고 러시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강조한다. 특히 향후 최소 10년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러시아에게 최선의 선택지인 것은 분명하나 ‘중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와 ‘자기 중심 지키기’를 균형있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러시아가 ‘서방은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도 중국의 동맹도 아닌 독자적 행위자로서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의 대러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또한 러시아 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금의 세계가 양극 체제가 된 것은 맞으나 두 개의 진영 블록(bloc)이 형성된 것은 아니며 지금의 세계는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로 중첩되어 있다’라는 현실 인식은 우리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압박’에 스스로 조급해 지고있는 우리의 대외 노선 담론에 있어서도 참고할 부분일 것이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조 바이든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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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조교수

이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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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