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분석 및 함의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분석 및 함의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분석 및 함의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노르웨이

미국

1. 문제제기
2.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의 등장 배경
3. 주요 쟁점 및 전망
4. 함의 및 고려사항


<요약>

기시다 내각이 수립된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담론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본의 정치권 및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도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총리와 정부가 검토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했던 일본이 안보 정책의 선택지로서 공격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움직임 속에 거론되고 있다. 2013년 12월 아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한다는 목적 아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제정하였고 올해 말 첫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논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분석을 요한다. 
  
상술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2020년대에 들어와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하게 된 안보상의 요인 및 국내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한 후 ▲함의 및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안보정책 담론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쟁점화된 계기로 2020년 6월 일본 정부의 이지스 어쇼어 배치 철회를 지적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을 결정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지스 어쇼어 요격 미사일의 추진체가 민간 지역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배치 계획을 철회했고 이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을 중심으로 탄도 미사일의 대응 수단으로 적기지 공격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는 담화 발표를 통해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며 탄도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격력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미사일 요격이라는 수동적 방어에 그치고 있는 탄도 미사일 대응 체계에 타격력을 더하여 보다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요격 능력의 향상 속도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점점 향상되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 이상 요격 일변도로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타격력을 갖추는 것이 안보 정책의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미일 동맹의 관점에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여 자위대가 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2020년 8월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제기하며 “모든 경공(経空) 위협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연대 하에 일본이 주체적인 움직임을 취하여 미일동맹의 전체적인 억지력과 대처력을 향상시킨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일말의 불신감 속에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작년까지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는 일본 내 담론에 머물러 있었으나 올해 들어와 미일정상회담(1.21.) 미일안전보장협의회(1.7)에서 거론되면서 미일 정부 차원의 의제로 발전했다. 
 
한편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는 아베 시대의 정책 의제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20년 9월 아베 전 총리의 담화 이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는 헌법 납치 문제와 함께 자민당 보수파가 중요시하는 의제가 되었다. 기시다 총리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데에는 내각에 대한 자민당 보수파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와의 정합성을 갖추면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자민당 내에서 적기지 공격을 반격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의 제1격은 요격으로 대응하되 그 이후의 2차 3차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반격에 나서는 방식의 적기지 공격을 정책 옵션으로 정립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적기지 공격 옵션이 선제공격과 분명하게 구분이 되도록 개념과 의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을 반격 사례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용 무기들을 도입하면서 자위대가 능력 면에서는 선제공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최근 자위대는 도서(島嶼) 방위를 목적으로 스탠드 오프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능력을 향상시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스탠드 오프 미사일로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노르웨이에서 JSM 미국에서 JASSM-ER 를 도입하여 각각 F35A 전투기 F15 전투기에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 활공탄 신(新) 대함 유도탄 극초음속 유도탄을 연구 개발 중에 있다. 자위대의 스탠드 오프 방위 능력은 사거리를 보면 향후 적기지 공격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을 보유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바꿔 말하자면 적기지 공격이 가능한 능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바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쟁의 본질은 적기지 공격을 안보 정책의 옵션으로 정립하여 작전 체계를 갖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위대가 개발 중인 스탠드 오프 미사일 능력을 고려하면 지상에 고정된 군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기지 공격 옵션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능의 정찰 위성 지상 감시용 무인 항공기 특수 부대와의 정보 공유 시스템 등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일본이 보유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전술한 반격 개념을 적용하면 일본의 적기지 공격 옵션은 반격 상황에서 고정된 적기지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제1격은 요격으로 대처하고 이후 지상에 고정된 적기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반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분석을 고려하면 일본의 적기지 공격 옵션은 미국의 창 역할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며 향후 일본의 적기지 공격 옵션이 미일 동맹의 틀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미일 간의 정책 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전후해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관련 논의가 일본 내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의 및 고려 사항을 제시하면 개정될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적기지 공격이 정책 옵션으로 정립된다면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이 재정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자위대는 방어에 중점을 두겠지만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에 타격력이 포함되고 선제공격과 구분되는 적기지 공격 옵션을 정책 수단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수방위 원칙의 재정의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유사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창 역할까지 확대되면서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의 일체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중국의 무력 공격에 의한 일본 유사는 한반도 유사 대만 유사와 연계되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적기지 공격 옵션의 확보는 지역 분쟁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일본에 리버럴파 정권이 탄생했지만 방위력 증강 및 군사적 역할 확대를 기조로 하는 공세적인 안보 정책이 여전히 일본의 대외 정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일본이 안보 정책으로 적기지 공격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두고 한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간의 안보 대화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이해관계를 미일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유용할 것이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베 신조

기시다 후미오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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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윤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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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