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평가 및 함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평가 및 함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평가 및 함의

중국

이란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1. 문제 제기
2. 바이든 행정부 1년: 미국 국내정치적 상황
3. 바이든 행정부 1년: 미중 관계 한미 관계 북미 관계
4. 함의


1. 문제 제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 출범 후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사회 통합 이민 기후 변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정책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미국의 대내외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대내적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정비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한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정책기조로 내걸고 미국의 국내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추진하였음.

대외적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 리더십의 복원(renewing American leadership)’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이를 위해 민주적 가치를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을 본격화하였음.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동안 미국 국내정치는 주요 정책 의제를 둘러싼 행정부-의회 간 제한적 협력 관계 및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사회 통합 이민 정책 등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감소로 특징지어짐.

미국의 국내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공화당의 반대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치며 추진에 난항을 겪었음.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 및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동안 미국 대외정책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신뢰 관계 회복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으나 대중(對中) 관계 대러 관계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등 주요 외교 사안들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바이든 행정부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對)중국 견제에 아시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은 강화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이 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동안의 국내정치적 상황 및 한반도 정책을 미중 전략적 경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출범 2년 차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 및 한반도 정책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조 바이든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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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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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