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메콩 지역의 역외 중견국 협력과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

메콩 지역의 역외 중견국 협력과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

메콩 지역의 역외 중견국 협력과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미얀마

미국

Ⅰ. 서론
Ⅱ. 메콩 지역의 전략 환경
Ⅲ. 주요 역외 중견국의 대메콩 협력 양상
Ⅳ. 신남방정책 이후 한-메콩 관계 발전
Ⅴ. 정책적 시사점


<요약>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 이래 메콩 지역과의 관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이는 한-메콩 정상회의 제도화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격상 등의 결실을 맺었다. 메콩 지역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경제적·외교적 관여를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15개의 국제개발협력체계가 참여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인도태평양에서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내 남중국해에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 간 경쟁이 점차 메콩지역까지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과 란창-메콩협력체계를 추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메콩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안에 두고자 하고 미국은 쿼드 협력국이자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 함께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강대국 간 지정학 경쟁이 격화되거나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아세안 대화상대국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안적 옵션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인 한국에게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메콩 지역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대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S Partnership)과 란창-메콩 협력(Lancang-Mekong Cooperation)을 추진해왔으며 일본·인도·호주·유럽국가·한국 등 중견국들 역시 메콩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을 진행 중이다. 먼저 호주는 개발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소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호주 국가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원칙 하에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지리적 우선 순위는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아세안 중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변 태평양도서국에 중점으로 둔 호주의 태평양-강화(Pacific-Step Up)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동남아시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하지만 호주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쿼드 안보협의체와 오커스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경제 및 인프라 부문에서 관여를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 메콩강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적 행보와 보조를 맞추어 호주 역시 메콩-호주 파트너십(Mekong-Australia Partnership)을 통해 메콩강 유역에 대한 개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인도는 신동방정책 추진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의 관계를 부활시키고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도 중심 지역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는 북동부 지역과 미얀마 등 메콩강 지역 국가들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벵골만을 포함한 인도양에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세안이 전략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인도의 국경 북동부 지역의 개발과 연계성은 메콩강 지역 국가들과의 다국적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메콩-강가 협력을 출범시켰다.

유럽연합의 대메콩 지역 개발협력은 대체로 양자 차원 지역 협의체와의 다자협정(아세안 아셈)과 메콩강위원회 및 메콩우호국 플랫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메콩강 하류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개년 지원 프로그램(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 MIP 2014-2020)을 통해 메콩강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구체적 목표 중 하나로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은 메콩강위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원조를 배분하거나 구체적 사안별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한국은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메콩 지역에 대한 관여를 본격화하였다.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대메콩 협력에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한국의 대메콩 지역 외교·경제협력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우선 2019년 한국 부산에서 첫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기존 장관급 관계에서 정상급으로 격상하였다.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하였다. 한국의 메콩 지역의 역외 중견국 협력과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관여는 신남방정책 추진과 함께 틈새외교전략(niche diplomatic strategy) 추진으로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한국 자체의 개발협력 전략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와 규모보다는 질적이고 소프트파워적 요소로 지역사회에 접근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메콩강 지역 국가들은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대체로 높은 편이고 양측이 영토 분쟁이나 패권적 야심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앞 다투어 국제개발협력체계를 추진하며 메콩 지역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메콩 국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자칫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 경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자국의 경제 번영을 가져온 과거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에서도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메콩강 기적의 실현은 한국과 메콩 국가 모두에게 공동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메콩 지역국가들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역량 강화 비전통안보 분야에서 더많은 협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메콩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과 메콩강유역 국가들은 역외 중견국을 포함한 (소)다자 차원의 협력 모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메콩 지역에는 강대국과 중견국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협력체계가 있으나 협력 추진이 분절적이고 이니셔티브나 프로그램 등이 중복적이고 자원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이 여러 협력체계들 간 조정과 공동 협력을 주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자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과 책임있는 중견국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외교 무대로써 메콩 지역 국가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 하 대메콩 협력의 성공적 발전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차기정부하에서 구상되고 추진될 외교전략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한국의 지역협력 전략 속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문재인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메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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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득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

조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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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