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일정상회담(2022년 1월 21일) 평가 

미일정상회담(2022년 1월 21일) 평가 

미일정상회담(2022년 1월 21일) 평가 

호주

중국

인도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1. 회담의 주요 내용
2. 평가 및 함의


1. 회담의 주요 내용

지난 1월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동 회담에서 양국은 미일동맹과 경제안보의 강화 외에 중국 북한 및 러시아 문제와 COVID-19 등의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일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공동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주요 문서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방위비 증액 관련 일본의 결정을 환영하고 이러한 중요한 투자를 앞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호주 간의 안보협력의 진전을 환영했다.

경제 분야에서 두 정상은 작년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쟁력·강인성(CoRe) 파트너십(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CoRe) Partnership)’ 관련 진전에 주목하고 인도태평양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협력과 규범에 기반한 경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각료급의 경제정책협의위원회(Economic Policy Consultative Committee) 즉 경제판 2+2 (the Economic “2+2”)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중산층에 이익이 되는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하여 두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반대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소했다. 두 정상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신장과 홍콩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임을 비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라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안보 및 기타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여 러시아가 침략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대응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동남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기 위해 쿼드(호주 일본 인도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쿼드가 COVID-19의 대응 기후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상반기 중에 차기 쿼드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한 기시다 총리의 방일 초청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비확산 및 군축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동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관한 미일공동성명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COVID-19와 새로운 변종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분기에 차기 ‘글로벌 COVID-19 정상회의(Global COVID-19 Summit)’의 개최 의사를 재확인하고 백신 접종과 보건 방역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에서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평가 및 함의

이번에 미일 양국이 화상회의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긴급한 대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미일 간의 연대감을 보여줄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년간 미국의 리더십의 회복을 위한 외교를 전개해 왔지만 내정을 우선한 결과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면에서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에 아프간 철수와 중국 문제의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문제 등 긴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정상회담은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한편 기시다 총리로서는 COVID-19 등의 영향으로 미국 공식 방문 및 미일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곤란해진 상황에서 화상으로라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외교력을 어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최대의 관심사는 작년 4월의 미일정상회담 때와 같이 중국 문제였다. 자민당 내에서 리버럴 성향의 파벌에 속하는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전임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및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처럼 미일동맹을 축으로 중국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 및 다자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기시다 내각이 중일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중국 억지력의 확보를 위한 방위력 정비를 병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작년 4월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는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가 도입한 ‘인도태평양’ 및 ‘쿼드’의 계승을 공식화하는 등 중국 견제의 정책을 명확히 하였고 스가 내각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미일의 공통 관심사임을 명문화하는데 동의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뿐만 아니라 타이완 해협 주변의 유사 사태를 상정한 미일 간의 역할 분담 관련 미일가이드라인의 운용과 일본 안보법제의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뒤따랐다. 지난 1월의 미일 외무국방분야 2+2회의(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는 양국의 안보전략 관련 주요 문서에서 동맹의 비전과 우선사항 관련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합의되었다. 양국은 핵무기 탄도·순항 미사일 및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육해공 미사일방어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 등을 통합한 영역 횡단적인 능력의 강화 필요성에 인식이 일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정비와 관련하여 미사일 능력 보유(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가 쟁점이 되었다. 상기 2+2회의에서 일본 측은 전략문서의 재검토 과정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방어에 필요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세기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미일동맹 일체화의 추세가 가속화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동중국해 및 타이완 해협 방어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가 예상된다. 미일 간에 모든 영역을 횡단하는 방위협력의 진전과 함께 일본의 방위력이 전수방위의 수준을 넘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염두에 둔 국제적인 연대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였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기부터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바이든 정부 들어 반도체 의약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등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국은 지난해 말에 중국의 감시 기술 등의 개발을 막기 위한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켰다. 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관련 논의를 강화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했는데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의 추진을 위한 법안을 조기에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작년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배제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는데 ‘경쟁력·강인성 파트너십’은 그 핵심 사업이었다. 이번에 두 정상이 설치에 합의한 ‘경제판 2+2’는 양국의 외상과 경제산업상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으로 구성되며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공급망의 재편 및 중요 기술의 보호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등 제3국 투자 기후변화 관련 탈탄소 기술의 개발 협력 등이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 비확산 및 군축 관련 이슈는 향후 미일협력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은 NPT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9년과 2015년에 이은 3번째의 공동성명이다. 여기에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의 정치 지도자에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의 방문을 호소하는 내용 외에 중국에 대해 핵전력의 투명성 향상과 핵군축의 진전을 요청하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 및 NPT로의 조기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안보환경의 악화로 세계적인 핵군축의 기운이 약해진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에 자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모든 핵무기의 즉시 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21년에 발효한 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핵 비확산과 군축에 적극적인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수렴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하는 등 핵 군축에 적극적이었고 지난해 3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지침에는 핵무기의 역할 축소 방침이 포함되었다. 피폭지 히로시마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호소하여 아베 외교와 차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일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의 맥락에서 한국 외교에 과제를 남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의 대응에서 한미일 간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화해 및 한반도 평화의 토대 마련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의 강화를 요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였고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북미 간의 대결 구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일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였다. 북한 문제 관련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기에 약화된 한미일 협력과 한일관계의 개선에 외교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작년 3월에 열린 미일2+2회의와 한미2+2회의 4월의 미일정상회담과 5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 그리고 금년에 개최된 미일2+2회의의 공동발표문과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논의되었다. 2021년에 3국은 국가안보실장회의(4월) 외교장관회의(5월 9월) 외교차관회의(7월 11월) 외에 북핵수석대표가 수시로 회동했다. 이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COVID-19 경제 회복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지만 북한 및 한반도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바이든 외교가 한일의 국내정치 변화와 맞물리면서 한일관계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지가 주목된다.


* 붙임 참조

히로시마

나가사키

IFANS  FOCUS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아베 신조

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조 바이든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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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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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