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 국가자본주의 기술굴기와 그 함의

중국 국가자본주의 기술굴기와 그 함의

중국 국가자본주의 기술굴기와 그 함의

중국

대한민국

미국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디커플링 압력과 중국의 ‘쌍순환’ 대응
Ⅲ.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와 기술굴기
Ⅳ. 중국 기술굴기의 굴절
Ⅴ. 함의와 우리의 대응


<요약>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양측의 협상 노력에도 계속 심화되어 오면서 다시 이전의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당분간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미중 양 강대국은 어떤 정치적 타협보다는 이러한 전략적 경쟁에서 누가 먼저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중은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경제·군사적으로 상대를 압도하고자 노력하는 기술패권경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절연시키는데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미국을 통한 첨단기술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필요한 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보다 독자적인 과학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첨단기술 획득 노력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향후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혁신의 노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이 그동안 이룩한 기술획득의 성과들은 외국으로부터 불법적인 절취와 같은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크게 보면 중국이 나름 이룩한 기술적 성과들은 그동안 미국에 의해 주도된 개방된 글로벌 경제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기술관련 지식이전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붐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디커플링 압력은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진정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기술의 일부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왔다. 그러던 중국이 2006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요강’을 발표한 이후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정책과 혁신을 이룩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과정은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증대된 중국 정부의 재정능력이 투자를 통해 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경제에서의 국가역할을 확대하는 국가자본주의와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의 역할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시장의 경쟁이 주어진 조건 아래 국가가 ‘산업인도기금’과 같은 재원을 마중물과 같이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재원을 국가가 바라는 산업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조정(steerage)’하는 내용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은 창업을 적극 독려하면서 새로운 기술 부문이 중국에서 산업적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와 같은 첨단기업에 버금가는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과 같은 기업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기술굴기 방식의 자체적인 문제점들 역시 점차 드러났다. 우선 중국경제의 투자 의존성 심화와 투자의 효과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왕왕 여러 지역에서 조율 없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악성 경쟁 아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2021년에 들어와 중국은 그동안 혁신 중국의 상징으로 받아 들여졌던 알리바바를 비롯한 여러 거대 민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 갔다. 여기엔 반독점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정부의 속내는 이들 소비관련 거대 민간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반도체나 중국의 제조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 부문은 아니기에 투자의 방향을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혁신과정이 그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가 원하는 전략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본질이 확인되고 있다.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은 자체의 개발노력과 더불어 보다 개방적인 교류와 협력의 여건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기술굴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전략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EU의 다른 선진국들이 경계감 속에서 중국과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점검하고 규제하려고 한다. 이는 중국의 향후 기술굴기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지속적 발전 역시 우리가 첨단기술을 앞으로도 계속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우리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결국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치적 여건 아래 우리는 보다 개방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국제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유럽연합(EU)

아시아

북아메리카

국가자본주의

디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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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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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