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영일동맹’의 전망:20세기 초 영일동맹과의 역사적 비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9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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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新) 영일동맹’의 전망:20세기 초 영일동맹과의 역사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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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新) 영일동맹’의 전망:20세기 초 영일동맹과의 역사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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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 제기
    2. ‘Global Britain’과 영·일의 밀착
    3. 영일동맹의 역사와 그 국제정치적 결과
    4. 요약과 함의
    
    
    <요약>
    
    이 글의 목적은 영국이 EU 탈퇴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전략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관계 속에서 ‘신 영일동맹’의 성립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100년 전 영일동맹의 체결 경위와 성과 그리고 그 소멸의 원인을 검토함으로써 최근 영·일의 밀착이 갖는 의미를 역사적 시각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글로벌 브리튼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표방하며 ‘수에즈 이동으로의 회귀’ 즉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QUAD CPTPP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를 꾸준히 제고해오고 있다. 최근 영·일 관계의 밀착은 이와 같은 양국의 대외정책상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해양국가라는 공동의 국가정체성과 100년 전 영일동맹의 역사적 기억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전 양상의 변화 그리고 미·중 간 전략경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국제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영국과 일본이 20세기 초의 영일동맹과 같은 군사동맹을 다시 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향후 ‘신(新) 영일동맹’은 중국의 봉쇄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체의 일부이자 다양한 문제 영역에서 유연한 협력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 네트워크형 국가연합(national coalition)의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국의 CPTPP 또는 QUAD 참여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미국-일본의 삼각 안보동맹과 영국-영연방(오스트레일리아 인도)이라는 2개의 축이 만들어져 그 공고화 및 확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영일동맹이 해소된 이유를 살펴보면 만주에서의 문호개방 및 기회균등의 원칙을 일본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대미관계가 악화된 것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가치 및 이념의 부재로 인해 양국의 공동의 적이었던 러시아가 소멸되자 동맹의 유효성이 사라진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영·일 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대외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를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두고 있으며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같은 가치 및 이념의 공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신 영일동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삼각 안보동맹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상당 기간에 걸쳐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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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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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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