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과 한국의 대책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과 한국의 대책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과 한국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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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 문제제기
2.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둘러싼 국제 동향 분석
3. 제10차 NPT 평가회의의 예상 쟁점과 전망
4. 정책 제안과 고려사항


<요약>

이 보고서는 2022년 8월 개최로 재차 연기된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대비하여 NPT의 3개 기둥인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국제적 논쟁 동향과 쟁점을 조사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NPT는 현 세계 핵질서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지만 근래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비핵국의 불만 고조 미중 전략경쟁 미러 전략무기 경쟁 신흥기술 발전으로 상호 억제전략 훼손 핵무기금지조약(TPNW) 발표 등으로 NPT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제10차 평가회의가 최종문서를 채택하고 성공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불투명함.  

한편 10차 NPT 평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회요인도 있어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임. 핵군축·비확산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미러 ‘전략적 안정 대화(Strategic Stability Dialogue)’ 개시 핵보유국 간 핵군축 논의를 위한 ‘P5 프로세스’ 회의 개최 ‘핵전쟁 방지와 군비경쟁 회피를 위한 5개 핵보유국 정상 공동성명(2022.1.3.)’ 채택 미국 주도의 ‘핵군축환경조성(CEND) 구상’ 회의 개최 9차 평가회의에 이어 2회 연속 최종문서 불발 시 NPT체제 붕괴 위기감 ‘스톡홀름 구상’과 같은 단계적·실용적 핵군축론 등장 등이 그런 기회요인임.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 실행 중동비핵지대 설치 추가의정서 보편화로 핵비확산체제 강화 등 해묵은 난제가 다시 제기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더해 TPNW의 위상과 NPT와 관계 설정 기후변화 시대에 원자력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개도국의 원자력 이용 문제 핵보유국과 비핵국 간 갈등에서 중도적인 ‘스톡홀름 구상’의 ‘핵위험 감소’ 조치 등 새로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임.  

한국은 전통적으로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모범국가인데다 최근 핵군축그룹인 ‘스톡홀름 구상’에 참여하고 유엔총회에서 ‘청년과 군축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핵군축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NPT체제의 리더십국가 역할을 자임함. 특히 한국은 북핵위협 피해국 중견국가 통상국가 원전 이용국 등의 국가적 특성을 가져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꼭 필요한 핵심 국익에 해당됨. 

한국의 핵정책 국가이익을 신장하기 위해 아래 방안을 제시함. 첫째 NPT 참여와 기여를 확대하여 핵군축비확산 국제레짐에 기여하고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임. 한국은 선도적인 중견국 핵비확산 모범국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 북핵의 피해국 원자력 이용 활성화국 2021년 IAEA 이사회 의장국 수임 4대 수출통제 국제레짐과 유엔 1540위원회 의장국 역임 등의 위상과 성과에서 보듯이 군축비확산 국제레짐의 정착 및 NPT 3개 기둥의 균형된 진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 핵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국익을 재확인하고 국익 신장 차원에서 NPT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임. 그런데 아직 정부의 원자력·군축비확산외교 체계가 미비하고 각종 현안에 반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전문가그룹을 동원하여 한국의 원자력·군축비확산 외교의 목표와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함.  

둘째 한국은 원자력 후발국 북한 핵위협의 불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비확산 원자력 이용국가가 되었는바 이런 한국의 경험과 실적을 비확산·원자력외교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특히 비확산원자력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정부기관 기술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의 유관사업들을 묶어 브랜드화 체계화한다면 국익 거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셋째 한국의 핵비확산·원자력 위상에 부합하는 핵정책 역량을 구비해야 할 것임. 오늘 한국은 수많은 핵정책 현안을 갖고 있지만 국내 핵정책 역량은 비슷한 국력과 지위를 가진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에 분산된 핵정책 역량의 증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해야 할 것임. 

넷째 핵비확산·군축 국제협력과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 및 주요국과 1.5트랙 전략대화의 개최를 제안함. 한미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비확산·원자력의 협력을 합의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함. 한미 원전 기업은 중유럽·중동 원전수출 건에서 각자 주계약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국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과 조율이 필요함. 또한 최근 국내에서 원자력추진 경함모와 잠수함 도입 필요성 민간 선박용 핵추진체 개발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한미 전략대화도 필요함. 한미대화를 확대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한미 차관급의 연례 ‘고위급위원회’ 개최 시 사이드이벤트로서 한미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조 바이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한미정상회담 (2021)

핵 비확산

핵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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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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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