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근대 이행기 한반도 중립화론의 전개(1882-1905)

근대 이행기 한반도 중립화론의 전개(1882-1905)

근대 이행기 한반도 중립화론의 전개(1882-1905)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Ⅰ. 서론
Ⅱ. 한반도 중립화론의 기원: 1882~1894
Ⅲ. 한반도 중립화의 모색: 1895~1902
Ⅳ. 한반도 중립화의 좌절: 1902~1905
Ⅴ. 결론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의 근대이행기(1882~1905)에 한반도 중립화론이 제기된 국제정치적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좌절된 경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중립화 문제에 관한 역사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1880년대 이래로 중대한 국제정치적 사안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열강의 공동보장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론 또한 19세기 중반 이후 냉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해법으로서 또는 남북한 분단체제 극복의 수단이자 통일 한국의 존재 양태로서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중립화란 중립국의 자격(최소한의 자위 능력 정치적 통일 중립화에 대한 여론의 일치 등)이라는 내부적 조건을 충족한 나라가 관계 열강의 승인 또는 보장을 거쳐 중립국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받는 데는 내부적 자격과 외부의 승인이라는 2개의 조건이 요구되는 바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19세기 한국이 결국 중립화에 실패하여 일제의 보호국 더 나아가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했다.

근대이행기 한반도 중립화론의 추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제1기(1882~1895)의 경우 조선 왕실은 중국의 압력과 국내의 정치적 분열 속에서 열강의 공동보장에 의한 중립화보다는 러시아의 단독보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국이 패망하고 한반도에서 러·일 간 짧은 세력균형이 이뤄진 제2기(1895~1902)는 한반도 중립화에 가장 유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을미사변 아관파천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의 반정부 투쟁 등 한말(韓末)정국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제3기(1902~1905)에 이르러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보다는 만주로의 팽창에 전념하고 또 영일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반도 중립화안을 제기했다. 대한제국 또한 러·일 간 전쟁이 가시화된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안에 동조했지만 이 또한 서양 열강의 무관심과 일본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었다. 근대이행기 한국의 중립화 시도와 그 좌절의 역사적 경험은 중립화의 관건이 무엇보다 국내의 정치적 통합과 함께 이를 보장하는 관련국으로부터 그 외교정책의 일관성에 관한 신뢰를 얻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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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책임교수

김종학

"20220107"^^xsd:integer

2021-1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