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포스트-팬데믹 국제체제 전환과 중견국 외교

포스트-팬데믹 국제체제 전환과 중견국 외교

포스트-팬데믹 국제체제 전환과 중견국 외교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Ⅰ. 서론
Ⅱ. 포스트-팬데믹 국제관계의 개념화
Ⅲ. 포스트-팬데믹 국제체제 전환
Ⅳ. 포스트-팬데믹 국제체제와 중견국 외교 
Ⅴ. 정책적 함의


<요약>

코로나19 팬데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떤 사건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관계에 충격을 수반하는 상황을 두고 세 개의 질문이 발생한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관계에 발생시키는 변화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둘째 포스트-팬데믹 국제관계는 팬데믹 이전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시킨 국제관계의 변화가 국가들의 외교 행태 특히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의 외교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시킨 국제관계를 제대로 개념화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시킨 국제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가 국가들이 포스트-팬데믹 시기의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포스트-팬데믹 국제관계에 적응하는 외교전략의 성공 여부는 그러한 개념화의 정확성에 기초할 것이다.

코로나19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였으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시키는 국제관계상의 변화를 보건의 안보화(securitization of health)로 개념화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보건의 안보화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수반된 여러 변화들 중의 하나이며 다른 변화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포스트-팬데믹 국제관계는 이슈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시키는 국제관계상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개념화하는 데에 “국제체제의 전환”(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system)이 적합할 수 있다. 국제체제는 구조(structure)와 상호작용하는 단위(interacting unit)인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조직원칙(ordering principle) 구성단위들의 차별성 그리고 단위들 사이에 능력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ies)로 규정된다. 국제체제의 구조에서 실제로 중요한 요소는 국가들의 상대적인 능력의 분포이고 강대국의 숫자(number of great powers)이다. 강대국의 숫자는 국제체제를 구별시키고 국가들의 상호작용 방식도 변화시킨다. 국제체제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강대국 숫자의 변화는 산업혁명과 같이 국제체제의 외부(exogenous)에서 발생하는 독립적인 힘 또는 사건이 국가들의 성장 속도(growth rate)의 차이 국가 능력의 분포를 변화시켜서 발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국제관계상의 변화는 보건안보의 이슈 차원을 넘어서 국제체제의 극성(polarity)의 변화 국제체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는 국제체제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독립적인 사건이고 그를 전파시키는 기제인 세계화와 결합되어 국가 능력의 분포에 변화 국제체제에 유의미한 강대국 숫자를 변화시켜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구별되는 국제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능력의 분포 변화를 가속화하고 확연하게 만들어서 국제체제의 극성의 변화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기에 국제체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2개의 블록으로 구성되고 미국과 소련은 각각의 블록 내에서 작동하는 국가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수립했다. 1990년대 초반 강대국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양극체제가 해체되고 미국이 유일하게 극(pole)을 점유하는 단극체제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제 규범과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고 세계화를 주도하였다. 2001년 이후 군사적 개입주의 외교정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미국의 국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중국은 세계화를 통해 국가 능력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국가 능력에 근접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 단극의 국제체제가 다른 국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환된 국제체제는 무엇보다도 미국 단극체제에서 미국과 중국 2개의 강대국으로 구성되는 양극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최소한 1990년대 초 냉전의 해체와 세계화의 진전 이후 국가들이 수용한 자유주의에 기반한 단일 상호작용 방식이 미국과 중국의 블록 별로 분절된 상호작용 방식으로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이 소멸하고 ▲국가들의 정치적 경계가 다시 인식되고 ▲세계화가 퇴조하고 경제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다자주의에서 개별 국가주의로 회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쇠퇴하고 ▲다양한 이슈들에 지정학적 관점의 투영이 증가하고 이슈의 안보화가 자주 일어나고 ▲주권 자국 우선주의 영토성을 강조하는 상호작용 방식이 경제적 상호의존 현실과 부조화(mismatch)를 이룬다.

중견국은 극성을 규정하는 규모의 국가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생존을 위해 타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국가이고 강대국이 결정하는 국제체제의 제약을 받는다. 중견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블록화는 개방적인 세계화가 작동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덜 효율적이어서 중견국들은 부담을 겪게 된다.

포스트-팬데믹 국제체제와 중견국 외교의 관계는 냉전 시기의 중견국 외교와 비교될 수 있다. 포스트-팬데믹 양극체제가 중견국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과 협력적 상호작용 방식의 결렬이 중견국 행동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런데 포스트-팬데믹 시기의 양극체제가 냉전 시기의 양극체제와 동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팬데믹 시기의 중견국 외교도 다를 것이다. 포스트-팬데믹 양극체제는 냉전의 양극체제만큼 구분선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견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 외교를 전개하여 미-중 경쟁이 진전되는 방식을 조정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견국들은 포스트-팬데믹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다시 통합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

포스트-팬데믹 시기에 미국은 글로벌 단위에서 미국이 수립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국가 이익을 갖고 그를 위해 중견국들과 협력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최근에 공세적인 외교로 전환한 중국이 포스트-팬데믹 시기에 자신의 지정학적 전통을 포기하고 중견국들과 협력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더하여 포스트-팬데믹 시기에 중견국들이 단독으로 행위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을 형성할 필요가 있지만 중견국의 다양성 미국과 중국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는 연합 형성에 불확실성을 낳는다.
포스트-팬데믹 국제체제가 양극체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목적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부담의 최소화이고 중재 즉 미-중 경쟁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의 개발이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미-중 양극체제에서는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블록에 동시에 속해 있을 인세티브를 가질 것이므로 분절화된 국제제도와 규범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협상도 고려할 수 있다. 미-중 사이에서 중견국 외교는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고 중견국 연합이 필수적이므로 한국은 중견국 외교 파트너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제도와 규범의 호환성 유지 협상 또한 상당한 규모의 중견국 연합이 존재할 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중견국 연합 형성 전략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팬데믹

"2022"^^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910&menuCl=P03&clCode=P03&koreanEngSe=KOR"^^xsd:anyURI

강선주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강선주

"20220107"^^xsd:integer

2021-1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