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 협력 가능 분야의 분석과 전망: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협력 가능 분야의 분석과 전망: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협력 가능 분야의 분석과 전망: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중국

영국

대한민국

미국

Ⅰ. 들어가며
Ⅱ. 기후변화 미·중 협력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성
Ⅲ. 기후변화 미·중 협력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과 전망
Ⅳ. 최근 미·중 간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와 평가
Ⅴ. 결론: 미·중 기후변화 협력 전망 및 한국에 대한 함의


<요약>

이 연구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두 강대국 사이에서 협력이 가능한 현안과 영역을 구분해 보고 양국의 협력 가능성 및 발전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익이 미중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현실 하에서 미·중의 대립과 갈등의 현안은 물론 협력의 영역에서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미·중 사이에 협력이 가능한 현안 및 영역을 가려내기 위해 미국의 민주당 및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2021 민주당 강령(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과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해 기후변화(climate change) 글로벌 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군축(arms control) 핵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어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대미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협력이 가능한 네 가지 현안 중에서 이 글은 특히 기후변화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중국의 대응을 살펴본다면 기후변화 영역에서의 미·중 간 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서 탈퇴할 당시에도 중국은 유럽연합(EU: the European Unio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참여국들과 함께 동 협정에 대한 지지의사 및 이행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2021년 11월 11일(영국 현지시간 10일) 미국과 중국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기간 중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공동 글래스고 선언(U.S.-China Joint Glasgow Declaration on Enhancing Climate Action in the 2020s)’을 함께 발표하였다. 또한 5일 후인 11월 16일(미국 현지시간 15일)에 개최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양 최고 지도자가 우려를 표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나타냄으로써 기후변화 분야에서 양국 사이의 실질적인 협력에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양국 사이의 진정한 협력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비록 미국과 중국이 큰 틀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안에서 양국의 국익이 서로 공조되어 실질적으로 협력이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위시로 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온실감축 이행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한편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다시금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기후변화의 현안에서 여전히 자국이 개발도상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공유된 원칙을 옹호해야 하지만 각 나라마다 책임과 원칙이 다르고 기후변화의 대응과 민생을 보장하는 것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EU는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1992년 당시의 기준으로 선·후진국을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의 현주소와 국익에 입각한 현실적인 대안과 기준을 준비하고 미·중의 진영 간 힘겨루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21년 말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기존의 26.3%에서 40%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일부 환경단체들이 목표 달성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 협력 가능 분야에서 양국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협력의 선언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 과연 실무 그룹이 어느 수준까지의 합의에 도달하고 또한 이를 진정성 있게 실행할지는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기술적인 현실성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기한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이 가능한 줄어들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 붙임 참조

글래스고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시진핑

조 바이든

유럽연합(EU)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COP26 (제 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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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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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