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아프리카 지역 쿠데타 분석 및 전망: 말리 기니 수단을 중심으로

최근 아프리카 지역 쿠데타 분석 및 전망: 말리 기니 수단을 중심으로

최근 아프리카 지역 쿠데타 분석 및 전망: 말리 기니 수단을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중국

이집트

프랑스

기니

대한민국

말리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미국

1. 문제 제기 
2. 최근 아프리카 쿠데타 개관
3. 쿠데타 발생 배경
4.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Ⅰ. 문제 제기 

2020년대 들어 아프리카 말리 기니 수단 등에서 6건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함. 이는 2002~2019년 평균 수치의 3배임. 군부 쿠데타 수가 증가하면서 아프리카 지역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본 연구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쿠데타 중 말리 기니 수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Ⅱ. 최근 아프리카 쿠데타 개관 

가. 말리

2013년부터 집권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Ibrahim Boubacar Keïta)가 경제 발전 무장단체 활동으로 인한 안보 불안 해소 등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됨. 2020년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 및 시민사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케이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함. 

케이타 정부와 반정부 세력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2020년 8월 아시미 고이타(Assimi Goïta)를 주축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케이타 정부를 전복함.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회원국 자격 정지 및 경제제재의 압력으로 2020년 9월 군부 세력 수장인 고이타는 민간 과도정부를 출범시킴. 2021년 5월 고이타는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과도정부 대통령에 취임함. 새로운 과도정부는 2022년 2월에 예정된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함. 


나. 기니

기니 역사상 첫 민선 지도자인 알파 콩데(Alpha Condé)는 2015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3선의 토대를 마련함.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콩데의 행동은 야당 및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힘. 이런 상황에서 올해 9월 마마디 둠부야(Mamady Doumbouya) 대령을 주축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콩데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함. 둠부야는 과도정부를 구성했지만 헌정 질서 복귀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다. 수단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정권 축출 이후 군부와 시위 주동 세력은 과도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함. 알부르한은 과도 정부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권회의(Sovereign Council) 의장을 맡음. 주권회의는 경제학자 출신 압달라 함독(Abdalla Hamdok)을 과도정부 내각의 총리로 임명함. 하지만 과도정부 하에서 군부와 민간 인사들 간 대립이 격화됨. 
  
2021년 10월 알부르한을 주축으로 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과도정부의 주권회의 및 내각을 해체함. 함독 총리 등 민간 인사들은 투옥되거나 가택연금 당함. 11월 11일 알부르한은 새로운 주권회의 구성을 발표하며 주권회의 의장직을 유지함. 반면 쿠데타 반대세력은 주권회의 구성에서 배제당함. 11월 21일 협상이 타결되어 함독이 과도정부 총리로 복귀했으나 반쿠데타 시위는 지속되고 있음. 반쿠데타 세력은 함독 총리와 군부 간 협상 타결에 반발하며 과도기 정부 운영에서 군부 배제 및 조속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고 나섬. 


Ⅲ. 쿠데타 발생 배경   

말리 기니 수단 쿠데타의 기저에는 민선 혹은 민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불만이 깔려있음. 세 국가 국민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빈곤의 지속 부패 만연 무장 공격 확산과 같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민주 혹은 민간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함. 민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서 비롯된 반정부 정서가 시위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쿠데타가 발발함.

말리 기니에서는 군부의 민선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증대가 쿠데타를 유발함. 말리군은 폭력적 극단주의 및 투아레그 분리주의 단체들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케이타 정부의 지원 부족에 불만을 가지게 됨. 기니의 콩데 대통령은 군부에 대한 예산 삭감안을 제안하여 군부의 반발을 초래함. 반면 민간 지도자들과 권력을 공유해온 수단 군부 세력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킴. 수단 군부는 민간 지도자들의 인권유린 조사 및 부패척결 시도에 우려를 표함.  

말리 기니 수단의 쿠데타 주동자들은 역내 지역 기구 및 미국 프랑스 등 강대국이 제재를 자제하거나 오래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즉 국제사회가 쿠데타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함.   

말리의 고이타 기니의 둠부야 수단이 알부르한은 역내 기구의 제재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1차 쿠데타 직후 ECOWAS의 제재 시행 및 해제는 고이타의 2차 쿠데타를 자극함. 둠부야는 지역 기구의 말리 차드 쿠데타 면죄부에 고무됨. 알부르한은 이집트에서 엘시시가 AU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권력을 유지하는 상황에 자극을 받음. 
 
말리 기니 수단의 쿠데타 주동 세력이 외부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말리 기니 쿠데타는 외부 강대국 간 세력 경쟁의 산물임. 러시아와 프랑스 간 경쟁이 말리 쿠데타의 기저에 깔려있음. 프랑스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기니 쿠데타 발생에 촉매제 역할을 함. 반면 수단 쿠데타의 배후에는 이집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접 아랍 국가들이 있음.  


Ⅳ. 전망

말리 기니 수단의 쿠데타 주동 세력은 과도정부를 1년 반에서 3년 정도 운영한 뒤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과도정부 운영 및 민정 이양 과정에서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 간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음. 또한 군부 혹은 민간의 내부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갈등이 폭력으로 분출될 경우 국가 정세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임.  

또한 말리 기니 수단의 쿠데타는 역내 일부 취약 국가들의 쿠데타를 고무시킬 것으로 전망됨.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내전 테러 공격 심각한 빈곤 정권 연장 시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베냉 등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역내 쿠데타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적음.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으며 장기집권 국가 지도자들은 군부를 잘 통제하고 있음.  

한편 말리 기니의 쿠데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는 말리의 쿠데타 세력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바르칸 작전의 축소 말리 정부군 지원 중단 원조 축소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하는 가치외교를 말리 기니 수단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Ⅴ. 정책적 고려사항

말리 기니 수단에서 과도정부 기간 동안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 간 혹은 군부 및 민간 지도층 내 권력 투쟁이 정세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정부는 이들 국가의 쿠데타 이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교민 및 체류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말리 기니 수단 쿠데타 사례는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 경제발전 및 거버넌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바 한국 정부는 취약 국가들의 경제개발 거버넌스 향상에 대한 기여를 증진해야 함. 보건 교육 IT 농업 등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행정 시스템 개선 선거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알파 콩데

오마르 알바시르

조 바이든

마마디 둠부야

아시미 고이타

이브라임 부바카르 케이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쿠테타

가치외교(value diplomacy)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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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아프리카중동연구부 부교수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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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8

KOR